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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기업분석보고서 5. 한국국제협력단,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2018-07-30 00:00 조회수526


 

한국국제협력단,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은 무엇인가?


한국국제협력단은 실제 학력, 전공 및 연령에 관계없이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군필자 또는 면제자로(현역의 경우 입사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당사 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함이 없는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어학성적의 경우 토익 830점, 텝스 674점, 토플 96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KOICA 해외봉사단 및 ODA 청년인턴 경력자는 공인영어성적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


한국국제협력단, TOWS 분석

TOWS 분석이란 기업의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어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내부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전략 수립을 말한다. 이때 사용되는 4요소를 기회· 위협· 강점· 약점이라고 하는데, 기회는 외부환경에서 유리한 기회 요인은 무엇인지, 위협은 외부환경에서 불리한 위협요인은 무엇인지, 강점은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소비자로부터 강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지, 약점은 경쟁기업과 비교하여 소비자로부터 약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자.


 

Threat: 한국국제협력단의 위협요인

Threat 01. 시민사회 단체들의 개입 및 요구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등 시민 단체와 시민운동 활동가들은 28일 “미얀마 ODA 농단에 대한 시민단체 및 활동가의 입장”이란 설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22일 방영된 KBS의 추적60분은 미얀마에서 사용된 새마을ODA 사업의 문제를 여실 없이 보여주었다. 미얀마에서 실행되고 있는 농촌개발 및 농촌 부흥을 위한 새마을ODA 사업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농기계 및 축산시설의 방치는 물론, 주민들의 농축산업 역시 전혀 수입이 없는 채 오히려 빚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회관, 교육장, 보건소 등을 목적으로 건축한 새마을 복합센터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이 막대한 ODA 예산을 투여했지만, 이는 미얀마 현지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정책과 미얀마 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사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2천200만 달러(약 271억 8천 540만원)을 투입해 미얀마 전역 100개 마을에서 새마을ODA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하면서 “‘미얀마 K 타운’ 사태와 새마을 시범마을 운영의 문제는 상생과 협력의 가치보다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나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라는 명분을 앞세울 때 ODA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원조 자금이 전지구적인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Opportunity: 한국국제협력단이 가진 기회

Opportunity 01. ODA 중요성 증가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2018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 공모설명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민간 파트너 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가해 이 사업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 행사는 2018년 KOICA가 시행하는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 등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민관협력 보조금 사업은 개발도상국 빈곤퇴치와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국내 개발 NGO 및 대학과 같은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ODA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설경훈 KOICA 글로벌사업 이사는 "ODA 분야에서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이 지속해서 증대하고 있다"며 "2018년 신규사업으로 많은 기관이 우수한 사업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정욱 KOICA 시민사회협력실장은 "국내외적으로 ODA 분야에서 민관 부분의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빈곤과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수한 사업 아이템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Opportunity 02. 기후변화 대응 사업 추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해 '피지 5MWp 농업공존형 태양광 발전사업'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홍수대응을 위한 배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선정하였다.
KOICA는 피지와 인도네시아 사업 추진을 위해 유엔 산하 녹색기후기금(GCF)에 각각 139억 원, 70억 원 정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피지 사업은 203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피지 정부 정책에 부합하며 식량 안보 확보와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업은 자카르타 북부 해안지역의 배수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이 목적이다. 특히 이 사업은 KOICA가 현재 네덜란드와 공동 추진하는 수도권통합 해안종합개발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고 있다.

KOICA는 이번 사업이 GCF 이행기구 인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GCF는 재정지원을 통해 저탄소-기후 친화적 개발 원칙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이행기구로 선정한다.


Weakness: 한국국제협력단의 약점

Weakness 01. 기관운영의 경직성
비영리사업의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 사업이 대부분 독점적 사업이 많기 때문에 경직성을 띄게 된다. 또한 계속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정치적·사회적 이유로 재정지원으로 손실을 보전하면서 유지시켜야만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제하게 된다.

Weakness 02. 자립적인 사업재원 확보 한계
한국국제협력단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축적된 우리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開途國)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고 최빈국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등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재정지원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지원기금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 출연금으로 구성된 기금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수적이다.

Weakness 03. 사내매점 낙찰비리
한국국제협력단 본부의 매점 운영권을 가족에게 넘기려고 별도의 규정을 신설해 `낙찰 비리`를 저지른 코이카 직원 A씨가 적발돼 강등처분을 받았다.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상사와 팀원에게는 정직과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매점은 2년간 코이카 관계자의 동생과 장모에 의해 운영돼다가 올해 `최고계약 낙찰` 방식으로 입찰 방식이 바뀐 뒤 새로운 사업자에게 운영권이 넘겨졌다.

`코이카 구내매점 입찰관련 비위 처리결과`에 따르면 코이카 매점 입찰담당 직원 A씨는 2015년 6월 코이카 사내매점 입찰 공고를 내면서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이란 조건을 신설했다. 다른 공공기관이 내거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독립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준다는 내용과 달랐다. 이후 진행된 본부 매점 입찰 과정에서 이 자격 조건을 갖춘 A씨의 장모와 동생이 공동입찰서를 냈고 코이카 본부 매점 운영권을 따냈다

비리 사실은 결국 코이카 내부 제보로 드러났다. 낙찰비리를 저지른 입찰담당 직원 A씨는 본인의 가족이 입찰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해당 팀장에게 보고했으나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또한 A씨는 입찰참가자 평가 계획 보고서를 팀 동료에게 맡기며 비위 사실도 은폐하려고 했다. 입찰담당자 가족은 `코이카 위탁운영자 선정 평과결과`에서 경쟁자를 평점 1.5점차로 제치고 `우선순위 협상대상`으로 선정돼 매점 운영권을 따낼 수 있었다.

코이카는 내부 감사를 거쳐 `낙찰 비리`를 저지른 입찰 담당자 A씨에게는 강등 조치를 내렸다. 팀장과 동료 직원에게는 `관리감독 태만`과 `내부공식신고자 기준 미준수` 등을 적용해 정직·감봉·주의 조치를 내렸다. 강등을 당한 입찰 담당자는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소송을 냈다. 코이카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징계가 진행 중인 사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 사안은 철저히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했다.

Weakness 04. 해킹피해 회원정보유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홈페이지(www.koica.go.kr)가 중국발 악성코드(웹셀)를 통해 뚫린 사실이 자체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KOICA는 25일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해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사실을 자체 악성코드 감염 전수점검 과정에서 파악했다”며 “유출은 웹셀을 이용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KOICA는 지난달부터 홈페이지 등 웹서비스 전반에 대해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KOICA ODA 교육원 DB에 있던 회원 7천73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 정보는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번호, 이메일, 가상계좌번호 등이다.

회원은 KOICA가 주관하는 시험인 ‘ODA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대학생이나 KOICA 직원, 국제개발협력 NGO 관계자 등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과 함께 KOICA 인사 DB에 있던 임직원 1천31명의 정보도 노출됐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돼 있어 피해가 없었다고 KOICA는 설명했다. KOICA는 “확인 즉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불법접속 경로를 차단했으며 정보 유출에 사용된 악성코드도 모두 찾아내 삭제하는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Strength: 한국국제협력단의 강점

Strength 01. 사업우선주의
KOICA는 지난 2012년 취약국 지원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취약국을 정치적으로 권위와 정당성이 부족하고,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며, 대내외적으로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로 정의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부룬디, 콩고, 수단 등이 이에 속한다. 지금까지 경제·사회 분야에 집중했던 한국의 ODA가 뉴딜과 같이 정치적, 행정적, 국제정치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기초해 치밀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KOICA는 올해 상반기에 '취약국 지원을 위한 중기이행전략'(2017∼2019년)을 수립했고, 자체적으로 정의한 취약국의 정의 및 지원원칙, 지원대상 취약국 리스트, 지원 추진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취약국 지원은 유·무상 원조를 주로 담당하는 시행기관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만, 안보와 국방 등이 갖는 국익 차원에서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개별 부처 차원에서 원조보다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법을 중심으로 범부처 간 분쟁 및 취약국 지원 기금을 마련해 더 다각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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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좋은일 연구소 ㅣ임고은 객원연구원
에디터 ㅣ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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