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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논술] GMO 완전표시제

2018-07-04 15:08 조회수184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VS “가격 부담으로 경쟁력 저하”

[ 이슈의 배경 ]

지난해 전분당업체들이 전분당의 원료인 옥수수를 GMO로 대체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진 GMO 안전성 논란이 최근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농업인단체 등은 정부에 확고하게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했다. 더불어 완전표시제의 적용 대상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는 22만여 명(4월 11일 21만5885명으로 마감)에 이르러 정부의 응답기준 20만 명을 넘겼다. 청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GMO를 사용한 식품에 전부 GMO표시 ▲공급급식·학교급식에 GMO식품 퇴출 ▲‘Non-GMO(일반 농산물)’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 등이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해 만든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말한다. 유전자를 조작해 탄생한 식품인 만큼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정부는 규제에 힘 을 싣는 분위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7일 유전자변형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GMO-free’ 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일부 품목에 한정되었던 GMO 표시대상이 앞으로는 원료 함량에 관계없이 GMO를 사용한 모든 식품과 식품첨가물은 물론 건강기능식품 및 주류까지 확대됐다. 또한 최종제품에서 검사가 불가능해 표시대상에서 빠졌던 간장, 식용유, 전분당 및 이를 이용해 만든 모든 가공식품도 앞으로는 반드시 GMO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

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먹거리는 안정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식품업계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면 업계 전반에 큰 파문이 일 것이며, GMO식품을 배제하면 제품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하는 등 찬반논란이 거세다.


[ 이슈의 논점 ]

GMO 완전표시제 찬성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GMO 완전표시제는 안전성 이전에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보장에 관한 문제다.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의 75%가 GMO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GMO완전표시제에 추가 비용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처럼 GMO표시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시 대상과 범위가 불충분한 GMO표시제의 한계를 비집고 많은 GMO가공식품이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소비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불안감을 느끼고 GMO식품을 소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급식으로 두 끼를 해결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GMO식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GMO 완전표시제 강화는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이며, 식품안전 정책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다.

GMO 관리 법안은 과학적으로 충분하게 확인되지 못했다고 의심되는 물질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을 위해 이뤄진 규제다. 따라서 구체적인 국가 법안으로 제정되고 집행·시행되는 위해관리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믿을 만한 식품안전 신뢰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식품이력추적제와 같은 수준으로 정책 신뢰도를 높인다면 식품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 예로 유럽연합(EU)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 Substances)를 통해 가공품을 관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화학물질의 안전정보가 없으면 수출은 물론 생산도 할 수 없다. 전 세계의 화학물질 관리도 EU의 REACH를 기준으로 재편되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의 목적도 REACH와 같다고 볼 수 있다.

 

”헐거운 GMO 기준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콩·옥수수·면화·감자·유채·사탕무·알팔파 등 7개 작물을 주원료로 가공한 식품에 DNA나 단백질을 포함한 경우 GMO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했다. DNA나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으면 표시의무가 면제되고,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3% 이내로 정했는데 이 범위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3% 수준까지 GMO가 포함된 농산물을 NonGMO로 인정하기에는 그 함량이 너무 과도하다. 정부는 검정기술의 개발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3%)’를 향후 1% 수준까지 점차 낮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관련규정에 명문화한 만큼 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Non-GMO 대두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된 NonGMO대두의 비의도적 혼입치 평균은 0.22% 수준으로 현행 기준인 3%보다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혼입치 평균 0.1% 미만이 전체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어 비의도적 혼입치를 1% 이하로 하향 조정하더라도 수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미국, 중국 등에서 쏟아져 들어올 GMO식품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 없다. 자칫 국내 농산물까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제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을 보호하듯 GMO 표시제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식품 안전 규제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로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GMO 완전표시제 반대
“가격 부담으로 경쟁력 저하”

GMO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가운데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승자박(自繩自縛: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음)이다. GMO 완전표시제로 소비자들이 외면을 받는다면 경제·산업 분야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주요 식품 기업은 수입 GMO 작물을 사용해서 콩기름(식용유)이나 전분당류 등 식재료를 대량생산하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업체별 GMO수입현황’에 따르면 2011년~2016년 6월까지 수입한 유전자변형 작물 가운데 CJ제일제당이 31.98%(340만톤)을 수입했다.


특히 유전자변형 대두(콩)는 CJ제일제당이 60%, 사조해표가 40%를 차지했다. 대두를 수입해 직접 가공하는 곳은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뿐이지만, 대부분 GMO로 착유한 식용유를 수입해 팔고 있는 게 실상이다.


GMO 완전표시제가 확대되면 기업은 20%가량 더 비싼 Non-GMO식품의 원료를 사용해야 하고 식품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돼 서민물가 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예컨대 현재 4000원정도인 1.8리터 식용유 가격은 Non-GMO만 사용할 경우 4313원~4969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분 유통과 구분 생산을 하면 결국 비용 상승이 증가해 소비자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GMO 완전표시제는 국제적 기준으로 봐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현행 표시제 기준으로는 원재료에 GMO가 들어갔는지와 상관없이 완제품 단계에서 GMO유전자가 남아 있는 지만 표시한다. GMO 원재료를 써도 제조 과정에서 GMO유전자가 파괴되면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조 과정에서까지 GMO 완전표시제를 적용한다면 그렇지 않은 수입 제품과 비교해 국내 제품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GMO원료로 만든 제품이 완제품 단계에서 GMO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GMO 표시 없이 수입되는데, 같은 조건에서 만들어진 국내 제품만 GMO표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GMO가 아닌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은 수입 제품을 선택하게 되므로 국내 식품 기업들은 부당한 손해를 보게 되고 수출 경쟁력도 급락할 것이다.


”식량 부족 문제 대안 1순위”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미래의 식량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인구는 계속 늘지만 세계곡물 생산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머지않아 돈이 있어도 사먹을 식량이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 드넓은 영토를 지닌 중국조차 연간 콩 5000만톤, 옥수수 500만톤 이상을 사들이는 세계 최대 식량 수입국이다.

GMO는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고온에서도 수확되는 벼, 가뭄을 견디는 옥수수와 밀 등 어떤 환경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이 개발된다면 미래의 식량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콩은 재배면적 중 약 6%에서만 Non-GMO가 생산되고 있다. 그마저도 생산자들이 GMO콩으로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단계다. 옥수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꾸준한 성장 추세 속에서 인류를 먹여 살리려면 GMO생산 이외에 대안이 없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섣불리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하지 않는 까닭도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다. 장기적으로 GMO 연구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GMO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과학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치 GMO는 악이고, Non-GMO는 선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선동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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