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리스크,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외교·안보, 경제, 문화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 이슈의 배경 ◆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무차별적 보복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작년 말부터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통해 한국 연예인의 방송활동을 차단하고 한국 드라마의 방영을 금지했다. 최근에는 성악가 조수미의 중국 순회공연에 이어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지영의 공연도 무산됐다.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처는 문화계에 한정되지 않는다. 중국 민항국은 춘절(春節:중국의 음력설) 연휴 시즌인 1~2월에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수송을 위해 한국 항공사가 신청한 전세기 운항에 대해 무더기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 한국 국토교통부에 전세기 운항 신청을 냈던 중국 국적 항공사들도 돌연 신청을 철회했다. 한국 주재 중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까지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국내 관광 업계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만 않을 뿐 한국 기업 옥죄기도 실체를 드러냈다. 중국 품질 검사 당국은 최근 한국산 비데에 대해 불량 처분을 내렸다. 중국 검역 당국은 비데 검사 결과를 공고하면서 24개 업체에 불합격 처분을 내렸는데 이 중 22개가 한국 업체였다. 중국이 불합격 처분 결과를 굳이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움직임에 국내 최대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은 작년 중반 이후 주가가 무려 33% 하락했다.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중국 현지에서 연 3조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어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된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언론은 연일 ‘롯데 때리기’를 하고 불매운동이 번졌다. 중국인 매출 의존도가 80%에 이르는 면세점업계나 20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벌여온 이랜드 등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사드 배치 계획을 뒤엎는 것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려면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절실하다. 북한이 지난 2월 12일 고체연료를 사용한 중거리미사일 북극성 2형을 발사하는 등 새로운 안보 위협 요소를 드러냄에 따라 한반도 사드 배치는 돌이킬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됐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큰 한국은 일본처럼 미국 측에 가담해 중국을 견제할 수도, 중국의 굴욕적인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나쁜 외교적 선례를 남길 수도 없는 처지다. 사드 보복으로 돌출된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이슈의 논점 ◆ 

① 외교, 안보 분야 대응: 균형 외교로 실리 찾아야

한국에게 중국은 함께 번영해야 할 강대국이며 중국에 한국은 친성혜용(親誠慧容:중국 정부가 제시한 외교 이념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성의를 다하며 상대방을 포용한다는 뜻) 기조를 지켜야 나가야 할 이웃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 이후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불과 2015년 중국 전승절 기념식상에서 양국 최고 지도자가 우의와 호혜를 다짐하는 모습을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응 전략을 세우려면 먼저 중국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까닭은 이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편입됨으로써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구도를 낳을 것이라고 본다. 사드에 반발하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방법으로 저항하면 한반도와 동북아는 끊임없는 군사적 충돌과 혼란에 말려들어가 중국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사드 배치가 오로지 북한 대비용이라는 점을 꾸준히 설득해 중국의 불안감을 덜어주는게 급선무다. 내부에서 경제냐 안보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편을 갈라 대결하는 것은 최악의 수다. 전략적 모호성을 포기해서 외교적 레버리지(leverage :지렛대)를 잃기 보다는 두 강대국에 두루 균형을 갖춰 실리를 취하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의 집요한 보복 조치가 이어지자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물론 한미 동맹은 안보의 초석이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한국이 중국을 배려한 외교적 행보를 취해오며 양국이 상당한 신뢰감을 쌓아온 것도 사실이다. MD 대신 한국 자체의 미사일 방어망(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을 구축한다는 계획은 자주국방이라는 대의도 있지만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참가할 당시만해도,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미국보다 중국에 경도됨으로써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중국 경사론(中國 傾斜論)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배려하는 외교를 걷어치우고 냉전 이전의 친미 외교로 회귀한다는 것은 외교 원칙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고립주의와 보호 무역주의로 담장을 쌓고 있는 미국이 한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버릴 수 없는 운명이라면 최대한 국익을 고려해 등거리 외교(等距離外交: 한 나라에 치우치지 않고 각 나라에 비슷한 비중을 두면서 중립을 지향하는 외교)를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는 양대 강국의 미묘한 세력 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사일 방어(MD, Missile Defense) 체계

미사일 방어(MD) 체계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이다. 적대국가에서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경우 고성능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이를 요격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시스템이다. MD는 도입에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데 비해 요격 성공률이 낮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또한 중국, 러시아 등에서는 MD 체계가 핵 억제력과 세력 균형을 무너뜨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② 경제 분야 대응 : 현지화/차별화/다각화 전략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상당히 높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수출의 26.1%, 수입의 16.1%를 중국에 의존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사드 보복으로 촉발된 한국 기업 때리기가 확산될수록 홈쇼핑, 유통, 패션 등 제조, 수출 및 현지 진출 기업의 경영 환경은 연쇄적으로 악화할 수 있다. 비단 사드 보복이 아니더라도 중국의 수출과 투자, 소비 등 경제지표가 추락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본식 장기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 중국은 최근 경기 침체 여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간 6%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의 공장’이다. 지정학적 이점을 지닌 한국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다. 사드 보복 위기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시장과 수요 창출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진출했다가 쓴잔을 마신 미국 월마트와 프랑스 까르푸 등 해외 대형 유통업체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당시 세계 유통업체 1, 2위였던 두 기업은 한국에서 국내 고객의 소비 취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글로벌 관점에서 획일적인 본사의 전략만 고수해 결국 현지화에 실패했다. 국내 대형마트 역시 치밀한 계획 없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마트는 2010년 26개였던 점포수가 2015년 7개로 줄었다.

반면 롯데마트는 2007년 뒤늦게 중국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현재 매장을 100여 개로 늘리며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사업을 추진할 때 인간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롯데마트는 중국 문화에 맞춰 현지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고객 성향과 영업 환경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현지인을 채용해 점포를 운영했고 한국 주재원은 최소화하는 등 현지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일부 지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피해갈 수 있었다. 롯데마트가 문을 닫으면 거기서 일하는 중국인 역시 손해를 입게 될 거란 자성 여론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 기업이 현지 고객사 및 협력 업체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내수 시장의 한 주체로 뿌리 내린다면 중국 당국도 자국 경제에 미칠 피해를 우려해 함부로 제재를 가하거나 차별을 가하지 못할 것이다. 관광·유통업계는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맞춰 마케팅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줄었지만 개별 자유여행을 즐기는 젊은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줄고 있는 최근 현상을 한국행 전세기 불허나 까다로운 비자 취득 등 중국 정부의 정책 탓만으로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특정 품목을 싹쓸이 구매하기보다는 개인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소비하는 젊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맞춤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충성 고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유통업계에서 날로 영향력이 커지는 왕홍(‘인터넷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의 중국어 줄임말)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듯, 중국의 트렌드를 파악해 한국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 시장을 깊게 공략하는 전략과 함께 중국을 벗어나는 전략도 필요하다. 차이나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중국에 쏠린 경제 비중을 낮춰야 한다. ‘포스트 차이나’로 유력한 곳은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시장이다. 동남아 주요 10개국이 가입한 아세안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000년 1.9%에서 2014년 3.2%로 급성장했다. 이들 국가는 평균 연령이 29세로 생산 및 소비가 왕성한 젊은 인구가 많은 만큼 성장 잠재력이 크다. 인도와 중동 시장도 발전 가능성이 풍부하다. 인도는 인구 12억5000만 명, 구매력 기준 GDP 세계 3위의 거대시장이다. 6개의 아랍 산유국이 모인 걸프협력회의(GCC)는 1인당 GDP 3만3000달러의 높은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

③ 문화 콘텐츠 분야 대응 : 포용력 있는 한류 문화 

한한령으로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문화 콘텐츠 산업은 복합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드라마 ‘도깨비’가 한한령을 뚫고 중국에서 열풍을 일으킨 데서 볼 수 있듯이 고품질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기본이다. 나아가 포용력을 갖춘 성숙한 한류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세계에 통하는 한류 문화는 한국인의 자랑이지만 일방적인 한국 알리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류 문화를 유망한 수출 상품쯤으로 여기는 정부의 자세는 해외 수용자들의 거부감을 살 수 있다. 한국과 중국 간 문화산업 교역은 10분의 1정도의 격차를 보인다. 이 같은 문화 역조(逆調) 현상은 중국 공산당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국 문화 산업을 위협한다는 우려를 불러왔다. 중국은 사드 배치 이전부터 한류의 진입이 중국 문화 발전에 도움을 주는 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그 수준을 넘을 경우 가차 없이 제재해왔다. 사드 보복은 한류를 벼르고 있던 중국에 좋은 구실이 된 셈이다. 문화 콘텐츠 산업계는 한국에 중국 영화나 공연, 전시를 늘리는 등 두 나라 사이 문화 교류의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서슬 퍼런 한한령을 누그러뜨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