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 배경 상식 

교육부가 2016년 11월 28일 전용 웹사이트인 ‘올바른 역사교과서’ 홈페이지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을 전자책(e-Book) 형태로 공개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됐다”고 밝혔다. 또 “역사적 사실과 헌법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교원이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을 바로잡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대한민국 건국 과정부터 개발독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근현대사 자체가 이념 대결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논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당초 2017년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중·고교에서 새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게 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국회에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고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파로 새 학기부터 적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공통적 역사 인식 필요”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 대부분이 근현대사를 좌편향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올바른 방향으로 심어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02년 역사교과서 검정제가 도입된 이후 역사교과서와 관련된 이념 논쟁과 편향성 논란이 지속해서 이어졌다.2013년 6종 교과서 일부 집필진이 교육부의 적법·정당한 수정명령(41건)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2016년 1월 수정 명령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바 있다. 교과서 난립으로 인한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있는 서술 필요”

현행 검정교과서 제도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2013년 교학사 교과서 불량 논란이 일었을 당시 검정을 통과한 8종 교과서에서 오류 829건이 적발됐다. 이를 계기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오류 없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라는 요구가 등장한 것이다. 기존 검정교과서는 국외 독립운동 설명이 무장 독립운동에 치우쳐 있어 다양한 독립운동을 종합적으로 서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이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이는 3·1운동, 상해 임시정부 법통 계승 등 국민의 노력으로 광복을 이룩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모든 과정을 완성했다는 의미다.

“교육의 자주성에 어긋나”

국정 역사교과서는 특정 사고·사상의 획일화를 강요하고 정권의 견해를 설파하는 나팔수 역할을 할 것이다. 교과서 국정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기조가 바뀔 수 있다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 역사교과서에 오류가 많아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정화의 위험성은 단순한 사실 오류나 오기(誤記)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인식을 통제하고 획일화 하려는 비민주적 시도이다.

국정 교과서에서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명시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항일 독립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계속되는 안보위기 → 수출주도의 경제 개발 체제→ 유신체제의 등장’으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서술 구조 역시 독재의 불가피성을 옹호하고 있어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라는 정부의 주장이 의심스럽다. 또한 국정 역사교과서에서는 ‘친일파’라는 용어 대신 ‘친일세력’이라는 표현을 썼고 외교활동 언급 부분에서 이승만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이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가 제시하는 하나의 시각만 학생들에게 주입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