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 도입 찬반 논란

“현대화·정예화 변화 필요” - “북한 대규모 병력 잊지 말아야”

이슈의 배경

내년 대선을 앞두고 원하는 사람만 군대에 입대하는 ‘모병제’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뜨겁다. 최근 대권 도전을 시사한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는 국회 토론회에서 “대선에 출마한다면 한국형 모병제를 공약으로 내걸겠다”며 모병제 도입에 불을 지폈다. 이에 여권의 또 다른 잠룡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반발하며 나섰고, 야권으로까지 ‘모병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 문제는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역대 선거에서도 군 관련 정책에 늘 관심이 쏠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을 내세워 재임 시 이행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유세에서 18개월로의 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했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는 모병제가 쟁점이 되기도 했다. 남북관계라는 특수 상황에서 군 인력 운용은 국가의 중대사다.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누구나 평등하게 군대에 가는 징병제를 유지해 왔다. 모병제 도입은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고,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를 만큼 복잡한 시안이다.

징병제냐 모병제냐 하는 논란은 병력 규모, 예산, 남북 대치 상황, 미래군 체제, 청년일자리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정의·평등·계층·빈부 및 노블레스 오블리주 논란 등 사회적 가치에 관한 논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남경필 지사가 병역자원 문제 해소 등을 들어 모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유승민 의원은 모병제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라며 모병제가 시행되면 부잣집 자녀들은 군대에 거의 안가고 가난한 집 자식만 군대를 가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기도 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오히려 부잣집 자녀가 입대하더라도 편한 보직을 받는 것이 징병제의 현실이라며 자유의사로 입대를 결정하는 모병제를 통해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슈의 논점

징병제 도입 역사
징병제는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군복무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남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이스라엘, 터키 등 7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100여 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국가와의 계약에 의해 군에 복무하는 제도다. 징병제는 19C 들어 전쟁이 국민 전체의 안위와 직결되는 양상이 되면서 돈 받고 싸우는 용병이 아니라 애국심과 국민 총동원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국민개병(國民皆兵)’의 개념으로 도입됐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보편적인 병력충원제도로 자리 잡았다.

우리 군이 징병제를 시작한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 때부터다. 1948년 건국과 함께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부과한 ‘국방의 의무’를 따라야 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특성 때문에 섣불리 모병제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지속됐지만 최근 들어 징병제가 병역비리, 자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첨단 강군이란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도 점차 힘이 실리며 모병제 도입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모병제 찬성 :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현대화·정예화해야
북한이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를 무시하고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잇따른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하며 비대칭전력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단기간 내에 대응할 수 없기에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군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 현대전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전과 정보전 중심의 전쟁이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은 병력이 많다고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여전히 재래식 전쟁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우리 군을 현대화·정예화해야 한다. 그 해답이 바로 모병제 도입이다.

일각에서는 징병제 폐지 반대 이유로 분단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달라진 안보 환경에 따라 군 조직도 변화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군에 입대할 병력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다. 입대가 가능한 20세 남성인구가 현재 36만 명에서 2025년에는 22만 명 정도로 급감하는 상황에서 약 10년 뒤에는 현재 병력을 유지할 수 없다. 전투력은 이제 머릿수에서 나오지 않는다. 입대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은 오히려 현대전에 맞는 첨단무기 체제를 갖추고 병사 정예화를 준비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전쟁 승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군의 사기 차원에서도 강제로 끌려가는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효율적이다. 모병제에서는 자원입대한 군인에게 걸맞은 좋은 대우와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투 의지가 저절로 높아지게 마련이다.

모병제를 도입하면 병영문화의 뿌리 깊은 폐단을 없앨 수도 있다. 현 징병제 군대는 사회정의와 국민통합을 해치는 병역비리, 더 이상 자정이 어려운 방산비리, 군대 내 가혹행위와 자살 등 온갖 적폐의 온상이 된 지 오래다. 모병제로 자질이 우수한 병력을 100% 충원하는 해·공군·해병대는 병영 내 부조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모병제는 국가경제에도 유익하다. 징병제로 인한 청년기의 경력 단절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세계적으로도 중공군과 대치하는 대만에서조차 징병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인권문제와 더불어 경제적 손실을 고려한 것이다.

적정한 급여와 연금·취업 혜택 등 제대 후에 주어질 각종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모병제 군대는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가 될 것이다.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청년들이 사회에 빨리 진출해 갈수록 부족해지는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데도 효과적이다. 2014년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 이후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궤도에 올랐다. 근거 없는 안보 불안이나 구태에서 벗어나, 모병제를 도입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비대칭전력 (非對稱戰力)

비대칭전력이란 대량살상이 가능한 비대칭무기(asymmetric weapon:적이 보유하지 못한 무기 체계로 적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적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무기)를 포함한 기습공격 및 침투, 게릴라전 등 실제 전투를 벌이지 않고 벌이는 전투력을 지칭한다. 비대칭전력은 재래식 무기에 비해 인명을 살상하는 데 있어 월등한 위력을 발휘하고, 상대방의 취약점을 최대한 공략할 수 있으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모병제 반대:대규모 병력 보유한 북한 잊지 말아야
모병제 도입은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과 함께 대선이 다가오면 단골로 거론되는 메뉴다. 군대 입대를 즐거워하는 청년들은 드물다. 하지만 모병제는 국민 개개인의 희망과 편익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남경필 지사는 모병제 주장으로 정치적으로 조명받을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는 전후 사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한반도와 같이 안보 위협이 첨예한 곳에서 일자리 창출 등 안보·군사 문제 이외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를 위해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미국이 말로는 한반도의 핵억지력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전술핵의 한반도 반입을 한사코 거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볼 때 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징병제만큼은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대규모 병력을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병제는 논의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군은 전 인민 무장화와 함께 7년 이상의 복무로 전술에 능한 12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20만 명은 특작부대다. 모병제로 인해 병력이 감축되면 우리 군의 ‘전장밀도(battlefield density)’를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면 방어자는 공격자보다 상당한 이점을 지니지만 저밀도 전장에서는 이러한 방어자의 이점이 사라져 우리 군이 불리해진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군사력의 질을 얘기하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군사력의 총량도 매우 중요하다. 군사적 측면에서 양과 질은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다. 전면전 시 북한과의 전쟁 양상이 무제한 소모전 성격의 총력전 개념으로 이행될 것이 분명한 만큼 예외 없는 병역 제도는 필수적이다.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까지 생각한다면 국민통합 차원에서도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북한 지역에서 태어난 청년들의 재사회화를 도모할 수 있고, 한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 역시 통일 후 20년 넘게 징병제를 유지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병역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병제를 시행하면 자칫 가난한 젊은이들이 군에 가서 돈을 받고 전선을 지키면 된다는 의미로 전달돼 국민감정에 반한다.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국민을 가르게 되는 것이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은 군대에 안 간다’라고 징병제를 비판하는 것은 극히 일부의 사례를 일반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모병제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모병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9급 공무원 수준으로 30만 명에게 월 200만원의 돈을 주면 연간 3조~4조원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부사관, 장교, 장성급의 보수와 물가상승률에 맞춘 인상률을 생각한다면 추가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우리 군은 북한 핵을 막을 수 있는 첨단시스템으로 재편성하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와 킬체인(Kill Chain) 등을 준비하는 데도 국방예산이 벅찬 실정이다. 모병제를 꺼내든 사람만 있지 이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사람은 없다. 과학적 검증과 실현 가능성, 국민적 합의에 바탕 해 추진해야 할 중대 사안인 모병제 도입을 표심을 자극할 셈법만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