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진 공포...원전 안전 문제없나

강력한 지진만큼 두려운 자연 현상은 없다. 예상할 수 없고 통제가 불가능하며 극심한 피해를 남기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에서 9.1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 1만 8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인근 후쿠시마 원전이 중단돼 방사능이 유출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최근 몇 년간 일본, 중국, 네팔, 이탈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큰 지진이 자주 발생했지만 우리나라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다.

하지만 한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 9월 12일 밤 8시 28분쯤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한반도 지진을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 진앙인 경주시에서 24명이 다쳤고 5000여 건의 재산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충청, 강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9·12 지진 이후 열흘 간 400회가 넘는 여진이 계속됐다.

이번 경주 지진의 원인은 양산단층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양산단층은 부산, 경주, 울산을 잇는 길이 170km의 활성단층이다. 활성단층은 신생대 4기, 즉 280만 년 전 이전에 지진 활동을 했었고 이후 추가로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한다. 울산을 비롯한 부산·경남·경북은 140km에 달하는 양산단층을 비롯해 크고 작은 단층대가 60여 개나 존재해 지질학적으로 젊고 불안정한 신생대에 위치해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규모 5.0대의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해 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주에서 발생한 9·12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지진에서 발생한 에너지가 양산단층을 비롯해 주변의 단층들에 전달됐고 추가 응력(應力:외부에서의 힘이 작용할 때 내부에서 단위면적당 작용하는 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커진다면 규모 7.0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규모 6.5 이상의 대지진 발생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대책을 세우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지진으로 시민들이 극도의 공포감에 떨 때 방송사는 드라마 등 정규방송을 내보냈고 긴급재난문자가 오는 데도 18분이나 걸렸다. 유사시 대피시설로 이용되는 학교 시설에서의 방진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설계는 6.7%에 불과해 ‘지진 미개국(未開國)’이나 마찬가지다. 내진 설계가 미흡한 지하철이나 교량, 대표적인 지진 사각지대로 꼽히는 전국의 1만7400개 저수지는 지진을 인재로 증폭시킬 뇌관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두의 위기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놓인 셈이다.

그중에서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이 가장 우려된다. 일본은 지진이 일상인 만큼 철저히 대비했는데도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누출이란 재앙을 막지 못했다. 이번 지진은 월성, 고리 등 원전이 밀집한 지역에서 발생했다. 고리 주변에 380만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원전 가동을 멈추는 데 3시간이나 걸렸다. 확실한 원전 안전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국내 원전이 일본보다 더 안전하다”고 호언장담하는 정부를 보며 국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간다.

경북 동해안과 부산 기장 일대에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원전이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다. 경북 동해안에는 경주 월성원전 6기, 울진 한울원전 6기가 들어서 있고 세계 최대 원전 단지로 꼽히는 기장의 고리원전도 있다. 고리원전은 현재 운영 중인 6개의 원전에 시운전 중인 신고리 3·4호기, 정부가 건설을 승인한 신고리 5·6호기까지 합하면 무려 10기나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고리 등 동해안 지역 원전 주변에 활성단층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진 측정 건수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970년대에 건설된 부산의 고리원전이 인근에 활성단층이 없다는 전제 아래 건설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대 지진동값 0.0001g(g·최대지반가속도:지진에 의해 특정지점이 받는 중력가속도)를 넘는 유의미한 지진만 해도 원전 7기가 모여 있는 고리원전 부지에서 10년 동안 33차례 관측됐다. 지진동값은 진앙에서 발생한 규모가 아닌 원전 부지에서 감지되는 지진력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원전 안전성에 대해 면밀한 조사·분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원전 성능을 현재 규모 6.5에서 7.0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작업을 2018년 4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설계수명을 넘은 노후 원전 가동을 당장 중단하고 월성·고리에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는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12 지진을 계기로 탈핵(脫核) 패러다임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선진국에서는 30년 전부터 원전을 줄여 왔다.

과거 급진적 환경 단체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탈핵 정책을 국가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2011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과감하게 핵 폐기를 선언하고 재생가능에너지의 전기 공급 목표를 2030년 50%, 2050년 80%로 늘려갈 계획이다.

당장 폭등할 발전 비용과 희박한 원전 사고 발생 확률을 고려할 때 탈핵·탈원전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다. 그러나 원전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지진이 내일 엄습할지, 100년 후 나타날지 인간은 알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첫 번째 경고였다면 9·12 지진은 두 번째 경고인 셈이다. 더 이상의 경고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