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부글부글’
사회적 대타협 절실

부푼 풍선 같다. 살짝 건드리면 ‘뻥’ 터지기 일보직전이다. 지금의 한국 사회가 그러하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사회 구성원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이르렀다. 사회 시스템이 안정과 풍요를 누리려면 중간 계급이란 완충재가 충분해야 한다. 자본의 독점과 노동의 착취 등으로 불안정한 자본주의 체제가 오늘날까지 시스템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까닭은 대체로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며 중산층이란 강력한 지지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두꺼운 사회는 사회적 갈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빈곤층도 노력하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소득, 교육, 일자리 등 전 분야에서 양극화가 진행되며 중산층이 봄 눈 녹듯 사라지고 있다. 상위 10% 기득권 계층만이 부를 독점하고 좋은 교육과 일자리 기회를 대물림하며 그들만의 성채를 쌓고 있다. 반면 저소득 계층은 아무리 발버둥 치며 노력해도 기회의 사다리를 구경조차 못 하는 형편이다.

작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의 62% 수준에 불과해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탄탄한 직장에 다니며 건실하게 살았지만 부실한 사회적 안전판 탓에 퇴직 후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이들도 부지기수다. 이대로 간다면 빈부 격차가 극에 달한 중남미 국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공포심이 감돈다. 브라질처럼 부자가 사설 군인을 고용해 사유지를 침범한 자를 사살해도 죄를 묻지 않고 멕시코처럼 ‘부자 납치 사업’이 횡행하는 아비규환이 펼쳐질지 모른다.

제20대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 로 출범했다. 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유권자들의 변화 요구가 만들어낸 결과다. 정치권에서는 보수·진보 이념을 넘어 양극화 문제에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는 세력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창출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6월 20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는 그러한 절박함이 배어 나왔다. 정 원내대표는 보수 여당의 원내 사령탑으로는 이례적으로 “성장을 넘어 분배에 힘쓸 때”라고 강조하면서, 복지·노동 시장·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노동계·기업·정부)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 국가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양극화와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성장동력의 불씨를 살려냈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는 반세기 이상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국가 경영 철학의 노선 변경을 예고한다. 한국경제는 재벌 대기업과 수출 제조업 체제에 의존해왔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환율 방어와 세금 감면으로 대기업을 한껏 밀어주며 낡은 경제 시스템을 연장했다.

그 결과 10개 남짓한 재벌 기업이 국부의 80%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 양극화가 심각해졌다. 최근 정부의 구조조정 1순위로 전통적 수출 산업인 조선·해운업이 지목된 것은 상징적이다. 낙수효과에 기반을 둔 신자유주의적 성장 모델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다. 성장 중심 경제 정책의 처방전으로 제기된 사회적 대타협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서로 양보하고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유럽에서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있고 소득분배가 원활한 국가 대부분은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적으로 거친 경험이 있다.

스웨덴은 1930년대 ‘살츠요바덴 협약’이라는 노사관계 모델을 형성하며 사회적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협조적 노사관계’라는 스웨덴 모델을 정착시켰다. 2000년대 이후 사회적 대타협의 가장 성공적 사례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독일의 경제 상황은 암울하기 짝이 없었다. 2002년 경제성장률은 0.2%로 성장 동력을 상실했고 실업률이 10.1%로 치솟으며 ‘유럽의 병자’라는 조롱을 받았다.

독일은 폭스바겐 노무담당 책임자 출신 페터 하르츠를 위원장으로 시장개혁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노동계, 경영계, 정부, 학계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노사정 대타협을 이뤘다. 2003~2005년 동안 ▲실업자 복지 축소 ▲노동시장 유연화 ▲창업 활성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했고 완벽히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작년 실업률이 4%대로 사실상 완전 고용을 이뤘고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유로존의 맹주로 우뚝 설수 있었던 비결이다.

한국식 사회적 대타협 논의를 위해 노사정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다. 작년 노사정위원회는 17년 만에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이 협력해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구조를 개선하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 지침’에 노동계가 반발하며 대타협을 파기함으로써 합의문은 휴짓조각이 되고 말았다.

노사정은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대의(大義)를 최우선에 놓고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 과제를 일부 기업과 소수 노동조합 세력의 합의 기구에 불과한 노사정 위원회에 일임하기보다는, 노사·시장·정부·시민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가치 갈등을 조정하는 거대한 과제로 발전시켜가야 한다. 서구 유럽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은 임금, 고용, 사회보장 등 경제사회 정책 영역을 총괄하는 거시적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주체가 참여해 명실상부한 국민적 합의로 도출됐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