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뇌관이 막대한 가계부채라는 데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 잔액은 작년 말 120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가계신용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 이후 사상 처음으로 1200조원 선을 돌파한 것이다. 가계부채란 가계가 은행과 보험 등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 등을 합친 가계의 실질적인 빚을 말한다.

즉 돈이 필요한 가계가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미리 끌어다 쓴 돈이다. 빚을 지지 않고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쓸 돈(가계소득)보다 갚을 돈(가계부채)이 증가하는 폭이 훨씬 크면 문제가 된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가계의 소비를 줄이고,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파급효과가 커 경제 전반에 부담을 가중한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가계부채는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의 여파로 잠시 하락했다가 2005년부터 내리 11년째 상승했다. 문제는 가계부채가 최근 1년 여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2014년 말 1085조원이었던 가계부채가 1년 만에 1200조원을 넘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31일 발표한 ‘2015년 중 자금순환 동향’ 자료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비율)은 2014년 말 162.9%에서 1년 만에 170%까지 껑충 뛰었다. 이는 앞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상승 폭인 3.3%p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2002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평균 가계부채비율(134%)보다 36%p나 높다.

이는 국가부도위기에 몰렸던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 정도 가계부채 규모를 지니고도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놀라울 정도다. 2007~2008년 세계 경제를 휩쓸었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38%로 현재 한국보다 낮았다. 정부는 아직까지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2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 참가에 앞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37.9%로 대다수 선진국보다 낮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계부채와 함께 자산도 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80%가 주택 구입비로 쓰였고 연체율도 낮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가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에 쏠려 있어 덜 위험하다는 것이다. 가령 서울에서 5억원이 넘는 과대채무자 비중은 소득이 높은 강남 3구 거주자가 가장 크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폭락과 같은 충격이 오면 고소득층도 타격을 입고 우리 경제가 큰 위험에 빠져들 수 있다.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은 현금화하기 어려울뿐더러 가격 변동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경제학자들은 이미 가계부채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가계부채 팽창 원인
근래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근본적 원인은 부채를 통해 성장을 꾀하려 한 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박근혜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가능한 수준까지 철폐했다.

여기에 재건축 관련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모두 없앴고 안심전환대출까지 도입해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권장했다. 그 결과 지난해 부동산 인허가 및 분양 물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저금리 기조도 ‘부동산 띄우기’와 같은 맥락으로 가계부채를 늘린 주범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기준금리를 4차례나 내렸고 현재까지 사상 최저인 1.5%를 유지하고 있다. 빚을 내서 성장을 유도하려 한 것이지만 기준금리를 낮춘 기간에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경제성장률의 세 배를 뛰어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이 경기 부양을 위해 0%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더욱 낮출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가계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빚 권하는’ 정부에 편승한 금융기관의 안이한 대출 행태도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겼다. 가계대출은 기업대출에 비해 연체율이나 부실률이 낮다.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통해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려 하는 금융기관이 적지 않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매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한 경우에는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대출에 담보된 주택의 평가가치에 대해 은행이 대출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LTV 한도가 50%라면 감정가 4억원의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최대 대출금은 2억원이 된다.

가계부채의 위험성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을 뛰어넘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먼저 소비 여력이 줄어 내수를 위축시킨다. 적절한 부채는 가계의 소비를 활성화해 경기를 진작하지만 과도한 부채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늘려 소비 여력을 떨어뜨린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가계는 세금, 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25%를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썼다. 자녀 교육비 등을 고려하면 소비 여력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채무 부담이 커져 내수가 위축되면 소득이 줄고 채무 부담이 더욱 커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이에 경기 침체는 길어질 것이고 경제성장률 하락은 필연적이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부채에 허덕이는 경제 주체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다. 일해서 번 돈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면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인적자본이 훼손된다.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당장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도한 가계부채는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부채가 과다한 상태에서 금리 변동에 따른 충격으로 소득 및 자산가치가 급감할 경우 채무불이행이 증가한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해 양적완화를 종료했고 올해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국내 금리가 따라 오르면 다중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커진다. 특히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은 노년층,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국내 한계가구(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가구)는 158만3000가구로 이들이 전체 가계부채의 2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순식간에 시스템 리스크(개별 금융회사를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부실에 빠질 위험)가 확대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미국의 저소득층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며 시작됐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 방향
그렇다면 가계부채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방향은 무엇인가. 작년 7월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은 대출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 시 제출하는 소득 자료의 객관성을 높이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현재 기타 부채의 이자상환액만 판단하던 것을 원리금상환액까지 고려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해 돈 빌리기를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12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가 빚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않는 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가계부채 급증의 직접적 원인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DTI·LTV 한도를 줄이는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 이제부터라도 인위적 부동산 부양보다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기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생계형 대출자들의 부담만 높이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위험도 있다. 하루가 멀다고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향은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높여 서민들이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가계부채 상환 능력이 낮은 저소득층의 신용 채무를 과감히 탕감해 소비 여력을 살려주고 수요를 진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겠지만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기업에 줄줄 세는 공적자금을 가계로 돌린다면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과다한 부채의 주범인 고리대를 근절해야 한다. 이자제한법의 제한최고이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의 폭리제한선인 20% 수준으로 낮추고 대부업 최고금리인 27.9% 역시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최근 1년여간의 가계부채 폭증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때문이라면, 11년째 가계부채가 팽창하는 근본적 원인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소득이 부족한 빈곤층과 중산층은 생필품을 소비하고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다.

결국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노동시장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립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차별을 줄여나가고 증세와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야할 것이다. 이는 가계부채 대책을 넘어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