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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용어] 시대착오적이었던 규제, '붉은 깃발법'

2018-09-07 11:10 580

 


| 붉은 깃발법 (Red Flag Act)

붉은 깃발법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자동차의 등장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정식 명칭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이다. 당시 증기자동차의 출현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마차(馬車)업자들의 항의가 들끓자 제정된 법안으로, 기존의 마차 사업을 보호하고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 붉은 깃발법에 따르면 한 대의 자동차에는 반드시 운전사, 기관원, 기수 등 3명이 있어야 했고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6.4km/h, 시가지에서는 3.2km/h로 제한됐다. 기수는 낮에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의 55m 앞에서 차를 선도하도록 했다.

붉은 깃발법은 1896년까지 약 30년간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의 자동차 구매 욕구를 감소시키는 주원인이 됐다. 특히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은 자동차를 가장 먼저 만들고도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독일·미국·프랑스 등에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7일 붉은 깃발법을 거론하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제때 규제혁신을 이뤄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콩코드의 오류 (Concorde fallacy)

콩코드의 오류는 손실이 커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제까지의 투자가 아까워 그만두지 못하는 현상으로, ‘매몰비용 효과(sunk cost effect)’와 비슷한 뜻이다. 이는 1969년 프랑스와 영국이 합작해 만든 콩코드 비행기에서 유래한다. 콩코드 비행기는 평균속도가 마하 1.7로 일반 여객기의 두 배 가량 빨랐지만 높은 생산비와 기체 결함, 소음, 낮은 수익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예상했지만 오랜 기간 투자해왔던 비용이 아까워 투자를 이어갔고 결국 막대한 손실을 내다가 2003년 운항이 종료됐다.

새만금 방조제 사업, 모토로라의 위성 휴대전화 사업 등의 실패에서 볼 수 있듯 전망이 어두운데도 투자를 이어간 사례는 흔하다. 행동경제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사람들은 매몰비용의 오류 때문에 열악한 일자리와 불행한 결혼, 전망 없는 연구 프로젝트에 집착하고 매달린다”고 말했다. 한편, 콩코드 여객기의 퇴장으로부터 15년이 지난 최근 각국에서 차세대 초음속 여객기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채산성과 소음 문제를 극복할 여건이 마련됐다고 인식이 확산된 까닭이다. 콩코드의 후예들이 콩코드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조엘 로부숑 (Joel Robuchon, 1945~2018)

조엘 로부숑은 프랑스의 유명 요리사다. 73세 나이로 스위스 제네바 자택에서 8월 6일 타계했다.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난 로부숑은 가톨릭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다니다가 동료 학생들에게 요리를 해주면서 자신의 적성을 발견해 15세에 본격적으로 요리의 세계에 입문했다. 요리사가 된 이후 창의적인 방식의 요리 스타일로 곧바로 명성을 얻기 시작한 그는 29세에 파리 콩코드 라파예트 호텔 총주방장 자리에 올랐고, 1981년 프랑스 파리 에펠탑 근처에 문을 연 레스토랑 ‘자맹(Jamin)’으로 미쉐린 스타 1개를 얻었다. 자맹은 오픈 3년 만에 미쉐린 최고 등급인 3스타 반열에 올랐는데, 이는 사상 최단 기록이었다.

1990년 세계적인 미식가이드 ‘골트&밀라우(Gaultet Millau)’는 로부숑을 세기의 요리사로 선정했다.요리업계에서 승승장구하던 고인은 후학 양성에 힘써 에릭 리퍼트, 고든 램지와 같은 세계적인 요리사를 제자로 배출했다. 그는 1996년 은퇴를 선언했지만 2003년 일본 도쿄와 프랑스 파리에 ‘라틀리에 드 조엘 로부숑’을 오픈하며 복귀했다. 적은 재료로 완벽한 맛을 내기 위해 하나의 음식에 3~4개의 재료만 사용했던 로부숑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들로 미쉐린 가이드의 별을 총 31개 획득하면서 세계 최다 기록을 세웠다. 프랑스 정부는 “그의 솜씨는 프랑스식 미식을 가능하게 한 예술이며 다음 세대 요리사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 베이다이허 회의 (北戴河 會議)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전·현직 수뇌부가 매년 여름 허베이성(省) 보하이만(灣)에 위치한 휴양지인 베이다이허에서 피서를 겸해 여는 비밀회의다. 1954년 마오쩌둥 주석이 처음 이곳에서 회의를 연 이후 연례행사가 됐다. 공식회의는 아니지만 주요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작업이 이뤄지고 최고위층의 인사문제가 논의되는 등 중국의 권력이동과 정책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어 세계적 이목이 쏠린다.

지난 8월 4일 베이다이허 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의 책사로 꼽히는 왕후닝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주재해야 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주목됐다. 8월 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인 천시 중앙조직부장이 왕후닝을 대신해 전문가 좌담회를 주재했다. 이를 두고 중화권 매체에서는 왕후닝의 낙마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위상을 과시하는 대외 선전과 시 주석에 대한 개인숭배 정책이 부작용을 드러내며 당 안팎의 비판을 받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 황현산 (黃鉉産, 1945~2018)

황현산은 대한민국의 문학평론가이자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명예교수이다. 고인은 담낭암 진단을 받고 투병 끝에 8월 8일 73세 나이로 별세했다. 1945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고려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프랑스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기욤 아폴리네르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순수 국내파로 남다른 입지를 다져왔으며, 프랑스 현대 시의 상징주의와 초현실주의 연구를 주로 하며 문학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1980년부터 경남대·강원대·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며 30여 년간 후학을 양성했다. 한국번역비평학회장, 미당문학상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고 2017년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지만 암 진단을 받으며 취임 4개월 만에 사직했다.

고인은 최근 병세가 나빠지는 중에도 산문집을 집필하거나 번역 활동을 하는 등 문학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지난 6월 출간된 산문집 『황현산 의 사소한 부탁』과 번역서인 프랑스 시인 로트레 아몽의 『말도로르의 노래』가 유작이 됐다. 우리 시대의 어른으로서 사회에 대한 조언과 일침을 아끼지 않았던 고인의 대표 저서로는 『우물에서 하늘 보기』, 『밤이 선생이다』, 『말과 시간의 깊이』 등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등이 있다. 특히 2013년 펴낸 첫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는 6만 3000여 부가 팔리면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고인은 떠났지만 고인의 숨결이 묻어있는 작품들이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 나일리지

나일리지는 ‘나이’와 이용 실적 점수를 뜻하는 ‘마일리지(mileage)’가 합쳐져 만들어진 신조어다. 이용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가 쌓이면 혜택이 많아지는 것처럼, 나이가 많아질수록 나이가 많은 것을 내세워 그에 따른 이득을 바라고 무조건 우대해주길 바라는 경향을 일컫는다. 나이를 우선시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용어로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것을 앞세우는 기성세대를 비판할 때 주로 사용한다.

과거 오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이 선조의 지혜를 구했던 풍경은 이제 나이를 바탕으로 권위를 내세우는 속칭 꼰대와 이를 꼬집는 젊은이들의 조롱이 오가는 삭막한 풍경으로 변한 지 오래다. 누구나 먹는 나이를 권능으로 착각하면 순식간에 꼰대로 전락할 수 있다. 어른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어린이 역시 누구나 곧 어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같은 신조어를 낳은 현상은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



| 그레이존 (gray zone)

그레이존은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집단이나 지역 등 중간지대를 지칭하는 용어다. 국제정치용어로 어느 초강대국의 세력권에 들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지역을 의미한다. 전략무기인지 전술무기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회색무기(gray zone weapon)’를 비유한 말로부터 유래됐다. 그레이존은 초강대국의 관리가 곤란한 지역으로 주변 분쟁으로 인한 전쟁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이며 중동이 대표적이다.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애매한 상태로 존재하는 상태도 그레이존이라고 한다. 기업 환경이 다변화될수록 그 시점의 법규 등이 규정하지 못하는 그레이존은 커진다. 예컨대 작년 11월 금융당국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보험산업을 헬스케어 산업과 융합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엇이 융합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 정의가 불명하다며 관련 상품 출시에 대해 우려했다.



| 마이크로그리드 (microgrid)

마이크로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를 소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한 것을 말한다. 즉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과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가 융·복합된 전력 체계다. 전력의 자급자족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매매를 의미하는 스마트그리드와 비슷하지만 마이크로그리드는 이보다 더 작은 단위에 한정된다. 스마트그리드가 국가나 도·시 단위라면 마이크로그리드는 건물이나 섬, 특정 지역 단위다.

마이크로그리드는 구축기간과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빠르게 경제성을 확보해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국내는 에너지 자립섬과 같은 도서지역이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이룬다. 한편, 최근 들어 마이크로그리드로 생산된 전력을 사고팔 때 블록체인으로 스마트 계약을 맺는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2016년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에서 프레지던트 거리 가구들을 대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력거래를 시작했다. 국내도 8월 1일 SK텔레콤과 대구광역시가 마이크로그리드 기술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핑크택스 (pink tax)

핑크택스란 여성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남성용보다 더 비싼 가격을 매겨 같은 제품이라도 여성용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현상을 말한다. 기업들이 여성용 제품에 주로 분홍색을 사용 해 붙여진 명칭이다. 핑크택스 논란은 2015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뉴욕시 소비자보호원이 2015년 90개 브랜드와 800개 제품의 남녀용품 가격 차이를 조사한 결과, 여성용이 비싼 제품은 42%로 나타났지만 남성용이 비싼 제품은 18%에 불과했던 것이다.

핑크택스에 대한 문제의식이 붉어지자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사회운동의 방편인 ‘여성소비총파업’이 지난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여성소비총파업은 여성들이 매달 첫 일요일에 문화·외식·쇼핑 등에 모든 소비와 지출을 중단하는 운동이다. 여성이 정해진 날짜에 소비 행동을 멈춤으로써 여성 소비자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역설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뷰티·패션 등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 여성 소비자들이 값을 지불할 의사가 더 크기 때문에 기업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최인훈 (崔仁勳, 1936~2018)

최인훈은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분단 현실을 문학 적으로 성찰한 한국의 현대 소설가이다. 지난 7월 23일 오전 대장암 투병 끝에 84세를 일기로 별세 했다. 최인훈 작가는 1955년 시 ‘수정’을 ‘새벽’에 발표하고, 1959년 군 복무 시절 소설가 안수길의 추천으로 단편소설 ‘GREY 구락부 전말기’, ‘라울 전’ 등을 ‘자유문학’에 발표하며 문단에 등장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출간 이후 지금까지 205쇄를 찍은 기념비적 작품 『광장』을 비롯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회색인』 등이 있다.

최인훈 작가의 영결식은 지난 7월 25일 오전 고 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강당에서 엄수됐다. 정부는 최인훈 작가에게 1등급 문화훈 장인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1999년 3등급 문화 훈장인 보관문화훈장에 이어 최인훈 작가에게 수여하는 두 번째 훈장이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고인의 빈소를 찾아 영정에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훈장 추서에 대해 의견을 주셨다”고 밝혔다.



| 파울루 벤투 (Paulo J. G. Bento, 1969~)

파울루 벤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새로운 감독이다. 포르투갈 출신으로 본명은 파울루조르제 고메스 벤투다. 벤투 감독은 선수 시절 포르투갈 리그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포르투갈 대표팀으로 출전하며 한국과 경기를 한 바 있다. 선수 은퇴 후 2004년 스포르팅 리스본 유스팀을 거쳐 2005년 스포르팅의 정식 감독으로 취임했고 이후 포르투갈 대표팀을 맡아 유로 2012 4강에 진출시켰다.

브라질 크루제이루EC, 그리스 올림피아코스FC 감독에 이어 2018년에는 중국 프로축구 리그(슈퍼리그)의 충칭 리판에 부임했지만 성적 부진으로 사퇴했다. 벤투 감독의 계약 조건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역대 최고 대우인 200만유로(약 25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은 2022 카타르월드컵 본선을 고려해 4년 정도로 추정된다. 축구 팬들은 최근까지 특출한 성적을 낸 적이 없는 벤투 감독 부임에 반신반의했다.



| 윈스 (WNSSS)

윈스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웨이보(Weibo)·엔비디아(Nvidia)·서비스나우(Servicenow)·스퀘어(Square)·쇼피파이(Shopify)의 영문 첫머리를 따서 만든 용어다. 웨이보는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소셜미디어 업체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웨이버 사용자는 3억7600만 명으로 전년보다 33% 늘었다.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개발한 엔비디아는 가상화폐 채굴,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AI) 분야가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서비스나우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스퀘어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다. 쇼피파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대행업체다.

최근 팡(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의 아성이 흔들리면서 미국 경제전문지 마켓워치가 투자 대안으로 윈스를 제시했다. 상반기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스캔들에 이어 우버의 자율주행차량 사고가 잇따랐다. 아마존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 우체국에 거대한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마켓워치는 윈스를 투자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윈스가 팡보다 빨리 성장하고 더 유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FIDO (Fast Identity Online)

FIDO는 ‘신속한 온라인 인증’이라는 뜻으로, 온라인 환경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없이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인 인증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주로 지문, 홍채 등 신체적 특성의 생체 정보가 이용되지만 동작 등의 행동적 특성의 생체정보 인증 등도 이용된다. 하지만 생체 전송의 위험과 서버에 저장된 생체 정보가 해킹될 가능성 때문에 신뢰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갖춘 새로운 인증 방식이 필요함에 따라 20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은 FIDO 연합체를 꾸려 온라인 환경에서도 생체인식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국제 인증 기술 표준 FIDO 1.0’을 2014년 12월 발표했다.

FIDO 표준은 UAF(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와 U2F(Universal 2nd Factor) 2가지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UAF 프로토콜은 사용자 기기에서 제공하는 인증방법을 온라인 서비스와 연동해 인증하는 기술이다. 대표적으로 지문인식 기능을 통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삼성페이’를 떠올리면 된다. ▲U2F 프로토콜은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반 온라인 서비스에서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할 때, 사용자 로그인 시에 추가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구글의 USB 보안키를 활용한 방식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 딥 백그라운드 (deep background)

딥 백그라운드는 내용은 보도해도 되지만, 취재원이나 출처를 일절 밝히지 못하는 취재 협정을 말한다. 취재원이 밝힌 내용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안일 경우, 이는 취재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이다. 정부 관계자나 외교 소식통 등의 용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할 전망이다.’ ‘~로 보인다.’ 등의 표현으로 기사 안에 취재원을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치나 사회에 상당한 여파를 미칠 수 있거나 외교·안보적으로 지대한 사안인 경우 취재원이 부담을 느끼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딥 백그라운드의 본래 취지는 취재원 보호지만 실제 취재원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허위 기사를쓰는 데 악용되는 부작용도 나온다. 기자회견이나 취재 시 공개 정도에 따라 ▲딥 백그라운드(deep background)를 비롯해 4가지 방식의 취재 협정이 있다. ▲온 더 레코드(on the record)는 내용은 물론이고 취재원까지 모두 사용 가능하다. ▲백그라운드(background)는 내용은 쓰지만 취재원을 일부 소식통 또는 정부 관계자 등으로 모호하게 쓰게 된다.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는 취재원은 물론 내용까지 일체 보도해서는 안 된다.



| 졸혼 (卒婚)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다. 이혼이나 미혼과는 다른 것으로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개념이다.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의 『졸혼을 권함』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 일본에서 새로운 풍속으로 먼저 인기를 끌다 최근 한국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졸혼은 주로 나이 든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여생을 즐기는 형태로 나타난다. 노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으로 누리지 못했던 개인의 자유를 각자 누리는 것이다.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던 황혼이혼 사례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레 졸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중의 인식이 퍼지고 있다. 또한, 졸혼은 황혼이혼을 막는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주변의 시선이 의식되거나 자녀의 미래와 관련된 걱정, 복잡한 이혼 절차를 꺼리는 황혼 부부들이 졸혼을 선택함으로써 이혼을 하지 않고도 해방구를 찾게 되는 것이다. 지난 7월 MBC 교양프로그램 ‘사람이 좋다’에서 탤런트 백일섭의 졸혼 생활이 공개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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