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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술]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대응 전략

2018-10-22 11:25 1,092

 


“경제 체질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 이번 ISSUE&논술은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대응 전략에 관한 주제로, 취업 준비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3가지 전략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루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슈의 배경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될 조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22일 중국에서 수입하는 500억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미·중은 5~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무역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국은 7월 6일 상대국의 340억달러어치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주고받으며 실전 상황에 돌입했다.

8월 23~24일 진행된 4차 협상도 성과가 없었다. 심지어 양국은 4차 협상을 하는 와중에 추가로 상대국의 16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파국을 막기 위한 회담장에서 서로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이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당초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미국 중간선거가 열리는 11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중국 때문에 미국 노동자 32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지지 세력인 저소득·백인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중국과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는 맥락이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보복 관세는 본래 자유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상대국으로부터 입는 피해를 상쇄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퍼붓는 관세 폭탄은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초월한다. 미국이 가진 패권을 넘보지 못하도록 중국의 힘을 꺾어놓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미국은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엔화 가치를 대폭 올려, 한때 미국을 넘보던 일본 경제를 20년 후퇴시킨 전력이 있다. 무역전쟁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손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은 중국이 패권 경쟁에서 항복할 때까지 관세 폭탄을 퍼부을 태세다. 중국 역시 굴욕적으로 백기를 들지 않는 한 똑같은 고율 관세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국가 간 경제 분쟁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닫는다면 주변국에 미칠 파급 효과는 가늠키 어렵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또한 예외가 아니므로 철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이슈의 논점

미·중 무역전쟁의 추세와 전망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전 양상을 띠면서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키고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반면 미국은 근래 보기 드문 경제 호황을 누리며 중국을 백기 투항으로 몰아가는 모양새다. 미국의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된 지난 3월 22일 이후 8월 말까지 미국 다우지수는 4.5% 상승했지만 중국 상하이지수는 같은 기간 16.8%나 폭락했다. 달러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도 8.4% 떨어졌다. 미국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4년 만에 최고치인 4.1%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전 분기보다 둔화된 6.7%를 기록했다.

무역전쟁은 시작부터 미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5055억달러인데 비해 미국의 대중 수출은 이보다 훨씬 작은 1299억달러 수준이다. 양국이 똑같이 보복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이 훨씬 큰 피해를 입는단 뜻이다.

또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인 달러화 발행권을 지닌 나라다. 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이 달러로 거래된다. 중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중국처럼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는 달러 확보가 필수적이다.

무역전쟁 초기 중국이 대량 보유한 미국 국채를 한꺼번에 팔아 미국 금융시장을 위협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중국이 지닌 미 국채 1조2000억달러가량을 모두 팔아도 총 21조달러 규모인 미 국채 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게다가 중국이 미 국채를 팔아 달러가 평가절하될 경우 중국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양국의 기술 격차도 상당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앞세워 미국에 도전하려 했지만 미국의 핵심기술이 없으면 제품 제조가 불가능하다. 중국의 2위 통신장비업체인 ZTE는 미 정부의 제재를 받고 부도위기까지 몰렸다.

이처럼 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될수록 미국보다는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전망이다. 경기 둔화를 우려한 중국 정부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한다면 위안화 약세 압력이 가중될 것이며 이는 신흥국 통화가치의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위안화 가치는 지난 6월부터 가파르게 하락했고 7월 말 달러 대비 환율은 연초에 대비해 약 5% 절하됐다.

한국은 중국에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다. 중국 5대 수입국이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 순이다. 문제는 중국이 이들로부터 수입하는 제품 대부분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할 물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간재라는 점이다. 2017년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78.9%를 기록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겨 제재한다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 것이고 연쇄적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 (beggar my neighbour policy)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근린궁핍화 정책)은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영국의 경제학자 J.V. 로빈슨이 명명한 용어다. 근린궁핍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는 대신 자국의 수출량을 늘리려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으로 고율 관세·환율 인상·임금 인하·수출보조금 지급 등의 수단이 사용된다. 하지만 근린궁핍화 정책의 효과는 길지 않다. 무역 상대국의 수출이 줄어들면 그 국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근린궁핍화 정책을 시행한 나라의 수출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 상대국 역시 같은 형태의 보복 조치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국제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대응 전략 ① : 경제 체질 개선
한국은 지금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무역 환경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먼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작년 기준 한국의 총수출액 5737억달러 가운데 중국 수출은 1421억달러로 수출 비중이 무려 24.8%에 달했다. 대미국 수출 비중은 12.0%로 양국을 합치면 36.8%를 차지한다.

한국 경제의 운명은 미·중 두 나라에 저당 잡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구조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교역 채널의 다변화가 시급하다.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인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 글로벌 경제가 움츠러들고 있지만 인도 경제는 7%대 고성장을 이어가며 나 홀로 질주하고 있다. 인도 경제는 내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대외 수요 약화에 따른 파장이 적은 것이다.

한국도 중장기적으로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 규제 개혁과 혁신으로 수출 업종 중심 구조를 개혁하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내수 의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출 기업에 지원하는 대책은 조선·해운업계의 몰락에서 볼 수 있듯 부실을 키울 뿐이다.


대응 전략 ② : 국제 공조 강화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지난 6월 미국은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EU, 캐나다, 멕시코도 미국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실행에 옮길 경우 한국 자동차 업계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캐나다, 멕시코, EU, 대만 등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에 노출돼 있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정부는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계 각국과 한목소리로 공동 대응 방안을 수립는 등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일방적 무역제한 조치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에 제소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WTO 체제는 1995년 미국의 주도하에 다자 간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구심점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로 급선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 WTO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브라질, 인도 등 중견국가들과 함께 협력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계를 드러낸 WTO 체제를 개혁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G20,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양한 외교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다자 통상 질서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대응 전략 ③ : 위기를 기회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겠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역발상도 필요하다. 상술했듯이 미·중 무역전쟁 발발 5개월여 만에 전세는 미국의 우세로 굳어지고 있다. 이는 국력의 차이가 큰 원인이지만 중국이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특허권 침해, 지식재산권 약탈, 경제 보복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탈적 무역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나 기업 핵심 기술 탈취로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미국이 무역제재를 통해 중국의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견제하면서, 빠른 속도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던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고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 기회에 미국, EU, 일본 등 자유 진영과 연대해 중국이 글로벌 무역의 공정한 룰을 지킬 수 있도록 압박하는 전략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전쟁이 장기화되자 지난 EU에 부과했던 관세를 지난 8월에 취소하는 등 ‘아군 만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일본도 자동차 규제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읽으며 대미 채널을 동원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고율 관세를 취소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강화하는 등 실리를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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