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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찬반] 일본 불매운동은 바람직한가

2019-09-04 11:17 3,378

 

 

“마땅한 방어 조치” vs “통상 질서에 악영향”



| 배경 상식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7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세 달째에 접어들었으나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2019년 7월 4일 한국으로의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이는 한국대법원의 지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자,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판단이 대다수다. 이에 분노한 국민들은 일본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편의점부터 시작해 택배, 유통업체, 학생까지 ‘노(No)재팬’ 대열에 동참했다.

불매운동 결과, 7월 30일 G마켓과 옥션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일본 여객기 노선 매출은 전년 대비 38% 하락했다. 유니클로의 경우 최근 30% 가까이 매출이 감소했다. 7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노노재팬’과 같은 사이트가 등장하면서 일본 불매운동은 더욱 확산됐다. 하지만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찬성 측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한다. 반면 취지는 공감하지만, 감정적 대응은 현 시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 불매운동 [ YES ]

“경제보복성 행위에 대한 방어조치”

일본의 경제보복성 행위는 지난 7월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각국이 합의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에 어긋나는 행위다. 이번 수출 규제는 아베 일본 총리의 참의원 선거 지지율을 올리고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사실상의 경제 침략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불매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일본이 많고 많은 소재 가운데 에칭가스 등 한국의 핵심 반도체 소재 3개를 콕 집어 제한한 것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멈추겠다는 흉심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 불매 운동은 단순히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반발 심리가 아닌, 미래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차원의 노력이다.

 

“일본 경제 압박에 효과적”

일본 불매운동은 일본 경제에 효과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유니클로의 경우 26.2%, 무인양품은 19.7% 일평균 이용 건수가 줄었다.

불매운동의 효과는 특히 관광 산업에서 잘 드러난다. 일본 지방경제는 한국인이 관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큐슈지역은 한국인 관광객 비율이 58%이며, 사가현은 60%에 이른다. 이번 불매운동으로 일본 여행 취소 인증이 온라인상에 유행처럼 번지고, 항공사들도 일본 노선 축소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일본 지방의 소상공인들이 한국 관광객 감소로 몸살을 앓아 아베 정권의 핵심 지지기반인 소상공인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 [ NO ]

“통상 질서에 악영향”

불매운동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이 같은 대처로 현 시국을 돌파할 수 없다. 그간 양국은 아무리 정치적 갈등이 심해져도 경제 부문에서만큼은 상생의 끈을 이어왔다. 서로 깊게 얽힌 두 나라가 정치적 이유로 무역 분쟁을 치르면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는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다. 정치적 이유로 불매운동을 벌이면 통상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2012년 중국에서도 일본 불매운동이 있었는데, 이 불매운동이 일본 기업들의 중국 탈출을 자극했고, 국제적 신뢰도 역시 떨어뜨려 결국 중국에 해가 됐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국수주의·민족주의 국가란 이미지가 쌓인다면 외국 자본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자국민도 피해… 효과는 글쎄?”

현재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 기업이 적잖은 피해를 받고 있겠지만 그와 연관된 산업과 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국민도 큰 피해를 받고 있다. 일본 여행이 줄줄이 취소되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항공사와 여행사, 그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분야는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2018년 수입 실적을 보면 소비재는 전체 수입 실적의 6%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기업으로서는 한국 매출의 비중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크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불매운동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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