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감세 법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1월 21% 단 일세율로 내렸던 법인세율(이전 소득구간별 15~35%)을 20%로 더 낮추겠다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최고 세율 25%)과 미국 법인세율 격차는 더 벌어진다.

트럼프는 또다시 ‘감세 카드’를 꺼내든 이유를 “그것(감세) 은 대단한 경기부양책”이라고 직설화법으로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늘리는 등 경제활성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미 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 기준으로 5%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국 공화당 내에서 추가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감세안 통과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는 취임 이후 가장 높은 ‘경제정책 지지율’(51%, 6월 CNN 설문조사) 을 바탕으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추가 감세를 밀어붙일 태세다.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는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법 인세율은 인프라, 노동 환경 등과 함께 기업이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 다. 미국이 지난해 법인세율 파격 인하를 선언하자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이 대규모 기업 감세와 법인세율 인하로 맞대응한 게 이를 방증한다. 트 럼프발(發) 추가 감세가 감세 경쟁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유치전 ‘2라운드 ’를 예고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은 이들과는 딴판이다 .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린 데 이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 상, 노동시간 단축 등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규제 혁파 와 노동 개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는 뒷전이다. 미국의 추가 감세로 촉발될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을 한국은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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