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충북본부를 비롯하여 경남, 제주, 대전·충남, 전북 본부 등에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절차나 관련 법률상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함으로써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턴으로 근무했을 때 현장에 업무를 나가면 사업시행자들은 토지의 이해관계나 법의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어 측량의 진행 내용도 쉽게 이해하는 데 비해 지적측량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못 느끼는 개인 민원인들에게 측량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됐었습니다.
홍보용 부채를 나눠드리고 책자도 드렸지만, 복잡한 지적 관련 이야기를 일반인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 일회성 또는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사 내에서 국민을 위한 서비스화를 통해 법률지식을 제공한다면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 토지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앞으로 공사가 지적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