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대상은 선별적이어야 하는가"
2학년에 수강한 교직과목인 ‘교육사회’에서 아동 복지에 관한 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동 복지가 선별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혜택을 받는 아동들은 저소득층 가정으로 낙인이 찍혀 심리적 고통을 겪을 수 있다라는 측과 보편적 아동복지를 실시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굳이 지원이 필요없는 아동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열띤 논쟁을 하였습니다. 저는 흑백 논리로 좌와 우를 칼로 자르듯이 명확히 선을 긋지 말고, 보편적 복지가 필요한 곳에 보편적 복지를 행하고, 선택적 복지가 필요한 곳에 선택적 복지를 실행하는게 어떻냐고 설명하였습니다.아쉬운점 1 무조건 보편적 복지를 행하면, 선택적 복지보다 복지의 수준과 질이 낮아질것이며, 예산이 많이 필요하기에 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교복, 체험학습비는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맞벌이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보육시설은 보편적 복지로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두 의견들을 절충하여, 실행한다는 전제하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보편적 복지 측의 주장과 선택적 복지 측의 주장들을 취합하여, 보다 깊이 있게 토론을 거쳐 정하면 될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양측에서 호응을 얻어 낼 수 있었고,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토론으로 끝맺을 수 있었습니다.아쉬운점 2
아쉬운점 1 물론 비용이나 효율의 증대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은 맞지만 이 항목에서 요구한 내용은 이런 류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 항목에서 요구한 것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조직 내에서 비용이나 효율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해 동료나 조직원을 설득하거나 협업을 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쓰는 항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문제에 대한 토론 방향을 잡는데 기여한 사례입니다.
아쉬운점 2 지원자가 속한 조직이나 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원론적인 복지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 있었던 사례라는 점이 질문의 의도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