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블러 (big blur)

빅블러는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을 말한다. 블러(blur)는 사전적으로 흐릿해진다는 의미다. 미래학자 스탠 데이비스는 1999년 발간한 『블러:연결경제에서의 변화의 속도』에서 블러를 혁신적인 변화로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최근에는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인공지능(AI), 드론 등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하면서 블러보다 한층 더 나아간 빅블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핀테크를 이용해 해외 송금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받는 우버·에어비앤비처럼 산업의 구분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사례를 빅블러라고 할 수 있다. 빅블러는 단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에 한정되지 않는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은 초지능 시대의 빅블러 현상으로 로봇과 사람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알파고가 대국을 한번 거치자, 사람들은 알파고를 실수도 하고 심리전도 하는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캐리 피셔 (Carrie Fisher, 1956~2016)

캐리 피셔는 영화 ‘스타워즈’ 클래식 3부작에서 ‘레아 공주’를 연기한 배우다. 지난 12월 27일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60세. 피셔는 1977년 ‘스타워즈 에피소드4:새로운 희망’에서 주인공 레아 공주를 연기하며 단숨에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다. 이후에도 1980년 ‘스타워즈 에피소드5:제국의 역습’과 1983년 ‘스타워즈 에피소드6:제다이의 귀환’ 에서도 연이어 레아 공주를 연기하며 인기를 누렸지만 레아 공주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 이후 배우로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피셔는 2015년 개봉한 ‘스타워즈 에피소드7:깨어난 포스’ 에서도 레아 공주로 출연했고 2017년 12월 개봉할 ‘스타워즈 에피소드8’에서도 출연 예정이었다. 피셔의 사망 소식에 동료 배우들의 추모가 이어졌다. 영화에 함께 출연했던 해리슨 포드는 “그녀는 특별하고 아름다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스타워즈’ 제작자인 조지 루카스는 “현명하고 강인한 레아 공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다. 한편, 피셔가 사망한 지 하루 만에 피셔의 어머니이자 1950년대 인기를 모았던 원로 배우 데비 레이놀즈(84)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노블레스 말라드 (noblesse malade) 

노블레스 말라드는 ‘병들고 부패한 귀족’이란 의미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 반대되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최근 한국 사회는 돈 많고 권력 있는 엘리트 집단이 약자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권력에 유착해 각종 부정부패에 가담하는 노블레스 말라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땅콩회항’ 사태에 이어 재벌 2세들이 운전기사에게 폭행·폭언을 퍼부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공분을 샀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권력 계층의 총체적 부정부패 역시 노블레스 말라드의 일면이다.

■힐라리온 카푸치 (Hilarion Capucci, 1922~2017)

힐라리온 카푸치는 그리스 정교회 소속 전 예루살렘 대주교다. 1월 2일 영국 BBC 등에 따르면 교황청과 그리스정교회는 카푸치 전 대주교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선종(善終:가톨릭 용어로 임종 때 성사를 받고 사망하는 것)했다고 밝혔다. 향년 94세. 시리아 알레포 출신인 카푸치 전 대주교는 성직자의 신분으로서 중동의 자유를 위해 싸운 투사였다. 그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주교로 활동하던 1976년 레바논에서 무기류를 밀수해 팔레스타인 무장대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이스라엘 당국에 체포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카푸치 전 대주교는 이 일로 12년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복역하다가 교황청이 개입하며 2년 만에 풀려났다.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에는 이라크에 억류 중이었던 이탈리아인 68명의 석방을 중재하기 위해 이라크를 방문하며 또다시 존재감을 드러냈다. 2009년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줄 구호품을 싣고 팔레스타인 자치 구역인 가자지구로 향하다 이스라엘 당국에 압송된 레바논 선박에 동승하는 등 평생 투사의 면모를 보였다.

■외부경제 효과 (外部經濟 效果)

외부경제 효과란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이 시장거래에 의하지 않고 직접적 또는 부수적으로 제3자의 경제활동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 영향이 이익이면 외부경제, 손해면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외부경제 효과가 나타나면 시장 기구가 온전히 작동해도 자원의 최적배분을 실현할 수 없다. 대표적인 외부불경제로 대기오염과 소음 등의 공해를 들 수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국으로 인한 외부불경제로 부담해야 하는 경제사회적 비용이 1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 날아든 미세먼지, 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가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적도원칙 (Equator Principles) 

적도원칙은 환경·사회 위험관리에 관한 금융업계의 국제모범규준이다. 적도원칙은 1000만달러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현지에서 환경파괴나 사회갈등을 일으키는지를 따져서 금융을 지원하는 원칙이다.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시티그룹과 HSBC 등 37개국 88개 금융기관이 채택한 자율협약으로서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에서는 일본계 은행 4곳을 포함해 8개 금융기관만이 채택하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은행(산은)이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최초로 적도원칙에 가입해 화제에 올랐다. 산은은 작년 7월부터 적도원칙에 따라 환경·사회평가를 수행할 담당 조직을 꾸린 바 있다. 산은은 적도원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목적형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목적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학자금, 주니어 등 특정한 목적을 지닌 ISA를 말한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금융상품이다. ISA는 3월 14일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3조원을 돌파했고 계좌수는 240만 개에 이른다. 지난 12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올해부터 ‘ISA 시즌2’와 함께 목적형 ISA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해 주목받았다. 황 회장이 언급한 ISA 시즌2란 비과세 혜택을 2배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모든 60세 이상 성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학자금 전용 ISA, 대출 마련 ISA 등 목적형 ISA를 만들어 올해 연말까지 ‘ISA 완결판’을 선보겠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premium Friday)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는 일본 기업에서 확산되고 있는,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전 직원을 오후 3시에 퇴근하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에 일본 대기업을 포함한 1300여 개 회사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지난해 일본 최대 광고대행사 덴쓰에서 한 신입직원이 과로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사건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자 일본에서는 과로사를 막자는 취지로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도입했다. 일찍 퇴근한 직장인들이 여행이나 쇼핑을 하면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다이이치생명 연구소의 수석경제학자 나가하마 토시히로에 따르면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도입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는 1240억엔(약 1조2770억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연공서열제(근속 연수가 긴 구성원을 승진과 보수 등에서 우대하는 인사 제도)와 수직적 조직 구조의 전통이 깊은 일본 기업 문화에서 이 같은 캠페인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제네릭 (Generic) 

제네릭은 흔히 쓰이는‘카피약’의 정식 명칭으로 특허 보호 중인 의약품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가 만료됐거나 특허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물질특허를 개량하거나 제형을 바꾸는 등 모방하여 만든 의약품이다. 예를 들어 ‘비아그라’와 ’팔팔정 50mg’은 성분도 같고 제조법·효능효과도 동등하지만 비아그라는 ‘오리지널의약품’이고 팔팔정은 ‘제네릭의약품’이다. 가장 먼저 만들어진 제네릭을 ‘퍼스트제네릭’이라고 부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중국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이 오는 2020년까지 600억달러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12월 22일 한국제약협회가 발표한 각국의 제약산업 현황 등을 담은 ‘외국의 건강보험 및 보험약 가제도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2위의 의약품 시장인 중국의 경우 제네릭 의약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여 국내 제약사들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소득 크레바스 (income crevasse)

소득 크레바스는 직장에서 은퇴한 뒤 국민연금을 받을 때 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말한다.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한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50대 중반에 은퇴해 60대에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 정도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 기간 생계를 위협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레바스 공포’라고 한다. 2016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53.1%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도 국민연금과 예금·적금 의존도가 매우 높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은 현재 61세지만 2018년에는 62세(1957~60년생), 2023년 63세(61~64년생), 2028년 64세(65~68년생), 2033년(69년생 이후) 65세로 늦춰지게 된다. 2017년까지는 정년과 연금 수령 연령이 1년만 차이 나지만 점점 벌어져 5년이 된다. 국민연금 없이 5년을 견뎌야 한다는 얘기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은 정년과 연금 연령의 일치를 통해 소득 크레바스를 없앴다. ‘고령화의 교과서’로 볼 수 있는 일본도 1998년 60세 정년을 의무화했고, 2006년엔 이를 65세로 늦췄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도 따라갔다. 한국은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제도를 당장 시행하기 어려우니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하며, 정년과 연금수령 연령을 일치시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케어 (Obamacare)

오바마케어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했던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다.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의무가입하도록 한 건강보험 개혁정책으로, 현재 2100만 명의 미국인이 가입해있다. 오바마케어는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기존 의료보험 시스템 변화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지원하는데, 월 보험료와 처방전 발급 시 부담금 비율 등에 따라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등 4단계로 나뉜다. 정규직 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히지만, 공화당은 정부 재정부담 증가와 가입자 보험료 급등을 이유로 줄곧 폐지를 주장해 왔다.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와 8년 만에 여당이 된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워싱턴 권력 교체의 신호탄으로 쏘아 올렸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후 ‘1호 행정’으로 오바마케어 폐지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그는 오바바케어가 중소기업에 위협이 된다고 봤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후한 복리후생 패키지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대부분 중소기업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오바마케이가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케어로 기업은 강제로 더 비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고용 비용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다. 오바마케어 존폐는 향후 트럼프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과 궤를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폐지에 실패한다면 향후 이민 개혁, 총기 소지, 환경 규제 폐기 등 트럼프 당선인의 오바마 정책 지우기 시도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리퍼브 제품 (refurbished product)

리퍼브 제품은 반품된 상품이나 전시된 상품, 혹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약간 흠이 있거나 색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제품, 이월 상품, 단종 상품 등을 정품보다 싼 가격으로 되파는 상품을 말한다. ‘새로 꾸미다’라는 뜻의 리퍼비시(refurbish)에서 유래한 말로 ‘리퍼브’, ‘리퍼’ 등으로 불린다.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오래전에 정착된 판매 방식으로 , 특히 미국은 반품제도가 발달해 반품된 제품을 ‘리퍼브 제품’이라는 이름을 달아 다시 파는 경우가 흔하다. 리퍼브는 사용할 수 있지만 버려지는 상품을 판매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다. 기업으로서도 제품을 폐기하기보다 싸게 시장에 공급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는 매력을 지녔다. 최근 불황 속 실속구매와 함께 가치소비가 뜨면서 B급 제품으로 등한시되던 리퍼브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리퍼브는 2017년 한 해 동안 유통시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내 리퍼브 시장은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가공식품을 비롯해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곳이 대표적이다. 오프라인 리퍼브 매장은 아울렛을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리퍼브 대열에 동참하는 추세다.

■스튜어드십 코드 (Stewardship code)

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지침이다. 저택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기관들도 고객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용어다. 기관투자가는 역할이 단순히 의결권 행사에만 한정되지 않고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배구조 등 투자대상에 대한 경영사항 전반 가운데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을 모두 점검할 수 있다. 2010년 영국이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유럽연합(EU),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등 국제기구와 영국, 일본 등 11개국이 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태국 등 3개국이 도입 준비중이다. 한국에서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4년 말 도입계획을 밝혔으나 진척 없이 물러났다. 이후 2015년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려다가 재계의 반발에 밀려 제정 시기를 한 차례 미뤘다가 2015년 12월 2일 초안을 내놓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는 1월 5일 2017년 1분기 중 회계제도를 개편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원칙 참여에 강제성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일단 코드를 수용하겠다고 공시할 경우 그 원칙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공시해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된다.

■테슬라 모델X (Tesla Model X)

테슬라 모델X는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 모터스의 SUV라인 차량이다. 2012년 2월에 발표돼 2015년 9월 30일 정식 출시됐다. 5~7인승(기본은 5인승. 옵션에 따라 6인승, 7인승 선택 가능)에 팔콘 윙 도어(Falcon Wing Door)를 탑재하여 좁은 공간에서도 편하게 내릴 수 있다. 또한 바이오 디펜스 모드 시스템을 탑재해 생화학 공격 시 차량 내부를 지킬 수 있다고 한다. 테슬라는 2017년 봄 국내에 진출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의 제작자 등록을 마치지 못해 올해로 미뤄졌다. 전기충전과 자율주행 등으로 국내 소비자의 기대감이 높다.

미국에 거주 중인 배우 손지창 씨는 최근 작년 9월 테슬라 모델X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테슬라와 소송 중이라는 사진을 지난 1월 1일 SNS에 게재했다. 사고사진을 보면 테슬라 모델X는 차고를 뚫고 거실 안까지 돌진해 벽이 무너진 상태였다. 손 씨는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차량의 결함을 숨겼고 이로 인해 소비자와 대중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테슬라 측은 1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차량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살펴본 결과 이번 급발진 사고는 차량의 결함이 아닌 손 씨의 과실”이라고 발표했다. 손 씨의 급발진 사고가 알려지자 국내 소비자들은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해도 그동안 보상이나 리콜 사례가 없었던 만큼 국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급발진처럼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국내에서 테슬라의 입지는 확보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타이러스 웡 (Tyrus Wong, 1910~2016)

타이러스 웡은 디즈니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밤비(Bambi)’에 쓰인 그림을 그린 애니메이션 작가다. 지난해 12월 30일(현지시간) 타계했다. 향년 106세. 1월 1일 AFP통신과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1910년 중국 광둥성에서 태어난 웡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미국에 이민을 왔다. 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오티스 예술대학을 장학생으로 다녔으며 1938년 디즈니에 입사해 미키마우스 등 애니메이션용 스케치 수백 장을 그렸다. 웡은 디즈니가 ‘밤비’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숲 속 사슴 그림 여러 장을 그렸고, 제작자 월트 디즈니의 주목을 받은 웡의 스케치는 ‘밤비’ 영화의 바탕이 됐다.

디즈니는 월트 디즈니가 웡이 숲처럼 보이지는 않아도 숲 느낌이 나는 정교한 삽화를 그리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디즈니는 성명을 내 “타이러스가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서 일한 기간은 3년에 불과하지만, 그가 ‘밤비’의 예술적 구성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웡을 추모했다.

■BRT (Business Round Table,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BRT는 미국 200대 대기업 최고경영자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이익단체이다. 전미제조업협회(NAM),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로비 단체이기도 하다. 초기 BRT는 미국 대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적대감을 낮추고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미국 정부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도 활발하게 로비를 벌이며 미국을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성장했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BRT는 기업의 목소리를 내는 데 치중할 뿐 기부나 재단 설립 등 사회협력 활동은 하지 않아 전경련처럼 ‘정경 유착’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없다는 점이 차이다. 유럽에서는 ‘BID(영국 관리자협회)’가 BRT와 비슷한 성격의 경제단체라 할 수 있다.

기업인 1000여 명을 회원으로 둔 BID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기업의 경영 활동 방향이나 법인세 인하 문제 등에 대한 기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월 4일 재계에 따르면 와해 위기에 몰려 쇄신안을 마련 중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싱크탱크 전환 대신 경제단체 성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벤치마킹할 구체적인 모델로는 BRT가 부상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최고경영자들의 친목 도모와 로비 단체로 기능하는 미국 BRT를 벤치마킹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민간 경제 연구소 전환 대신 경제단체 지위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PL(Product Liability)법

PL법은 기업이 제조한 제품에 대한 안전과 각종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기업이 책임지도록 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제조물책임법이라고도 한다. 제작하고 유통한 제조물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결함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리·교환·환불 정도가 제조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다. 여기서 말하는 제조물은 완제품·부품·원재료 등의 공산품이다. 가공되지 않은 부동산·농수산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분양주택·임대용주택·아파트 등은 부동산을 가공한 것으로 제조물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5일 “제조물 결함에 따른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PL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면 실손해의 최대 3배를 보상하도록 하는 것인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발생한 손해만 배상하도록 하는 현행 민법 체계와 배치되는 요소가 있어, 지금까지는 하도급법이나 대리점법 등 특수한 거래관계를 규정한 법에만 배액 배상(특정 배수만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의 형태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포괄적 법률이어서, 공정위 방안대로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거의 모든 상품거래 관계에 적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