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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주차] 금주의 Issue & 찬반

2017-09-18 02:10 985

법인세 인상 논쟁

“불평등한 재벌 특혜 멈춰야” &

“투자 의지 꺾어 경제 위기 초래”

 

| 배경 상식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법인세 인하를 공약했다.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5%로 낮춘다는 것이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선언 이후 정권을 이어받은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도 전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감세 정책을 그대로 승계해 법인세 인하를 발표했다. 일본도 최고세율을 32.1%로 인하한 데 이어 앞으로 20%대로 낮출 계획이다. 중국도 첨단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낮췄고 이탈리아도 내렸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8개 나라가 법인세율을 낮추며 세계적 추세가 되고 있다. 법인세를 올린 나라도 6개국이 있기는 하나 재정위기를 겪고 있거나 기존 세율이 낮은 낮은 나라다.


국내에서도 법인세 인상 논의가 국회를 달궜다. 수년째 이어온 해묵은 논쟁이지만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 예산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논의가 팽팽했다. 야 3당은 지난 정부 때 22%로 내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24~25%로 올리는 안을 추진했고, 정부와 여당, 재계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했다. 새해 예산안이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인세 인상은 일단 좌절됐다. 누리과정과 법인세 문제를 연계해 협상을 벌여 온 여야 3당이 누리과정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법인세 인상을 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야권에서 법인세 인상 시도를 너무 쉽게 포기한 것 아니냐며 법인세 인상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법인세를 올려야 하나.

 

 

 

 

 

 

[ YES ]법인세 인상 찬성

 

“세금 납부는 경제주체의 의무”

 

법인세 인상 논의는 복지 재원 확보에 비상등이 켜지면서 이번 정권 들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복지정책이 계속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부 예산이 필요한데 결국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이 더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아 이명박정부 때 25%에서 22%로 낮춘 법인세를 최소한 원상복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세 감세로 기업은 사내유보금만 쌓아가고 있다. 정당한 세금 납부는 민주사회에서 경제주체의 의무이자 윤리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제는 대기업들이 성장의 결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재벌에 대한 특혜 멈춰야”


담뱃세와 각종 공과금 등 서민들의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의 세제만 역행하는 것은 재벌에 대한 특혜다. 현재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율과 비교할 때 훨씬 낮다. 월급생활자들이 주로 내는 소득세의 증가분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

 

현재 법인이 내야하는 세금 중 줄어든 부분을 개인의 세금으로 메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 세수가 2013년 20조원을 처음 넘어선 데 이어 2016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근로소득 세수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늘어난 것은 외형적으로 명목임금 상승, 과세인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지만 사실상 근로자의 소득세로 법인세 구멍을 메운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 NO ]법인세 인상 반대


“기업 투자 의지 꺾어 경제 위기 초래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큰 흐름을 따라야 한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미국은 경제부흥을 계획하고 일본은 감세를 통해 소비 진작과 성장률 제고를 꾀하고 있다. 우리도 가뜩이나 힘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상 논의를 접어둘 필요가 있다.

 

법인세 인상을 해봤자 세금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뿐, 결국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게 된다. 세금이 올라가면 외국 기업의 신규 투자 유치도 어려워진다. 세금 부담 때문에 해외에서 국내로 U턴하려는 기업이 줄어들면 고용창출에 큰 걸림돌이 된다. 재벌 기업은 물론 중견업체들도 법인세율 인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세제 변화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우려다.

 

 

“결국 소비자 부담 야기해”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가격 인상을 초래해 결국 세금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대주주에 배당될 몫이나 기업의 사내유보자금을 법인세를 통해 사회에 환원하라고 하지만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줄이기, 물건 값 인상을 야기한다는 것도 인지해야한다.

 

‘찔끔 증세’로 복지 문제를 해결될 수는 없다.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가 잠깐 늘지 몰라도 불확실성을 높이는 증세 정책은 투자 위축 등 국민경제적 비효율을 높여 종국에는 세수를 줄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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