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의 종말...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초저금리 시대의 종말

2016년 12월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연준)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0.50%에서 0.50%~0.75%로 0.25%p 인상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고됐다. 중국발(發) 금융시장 충격과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이탈]와 같은 돌발 변수로 미뤄졌다가 마침내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2017년에도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에서 나타날 금리 정책 변화를 대대적으로 예고한 것이다. 트럼프 시대에 미국 경제지표가 지금처럼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물가 상승 압박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연준이 2017년 네 번 이상 기준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초유의 상황마저 벌어질 수 있다. 

 

 

미 기준금리 인상이 글로벌시장의 연쇄적인 ‘돈줄 조이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찬성투표 결과의 충격에서 벗어난 영국은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초저금리 시대의 종말’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한국은행의 딜레마

원화 가치는 달러를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미국의 기준금 리 인상은 한국의 금리 인상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된 이상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질 경우, 한국의 자본은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빠져나므로 한국의 외화 건전성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은 국내 기준금리를 미국의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는 자본유출 우려를 고려할 때 기축통화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우리도 미국을 따라 결국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 국내 경기 상황은 미국과 달리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딜레마다. 경제 침체기에는 투자자가 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돈줄이 막혀 자칫 국가경제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게다가 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이미 13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다.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25%로 일단 동결했다. 미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다.

 

◆부동산 시장 위축 가능성 높아

미 기준금리가 오르면 조만간 한국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고 그에 따라 은행 금리도 오른다. 은행금리가 오르면 더 높은 이자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가 둔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간다. 대출을 끼고 부동산 투자에 나선 사람들의 대출이자 부담도 커진다.

미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1% 하락해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값이 0.15% 떨어지며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2월 초 2년 만에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경기 불황이 심각해진 이후 부동산 부양책에 전력을 기울여 왔다. 건설 경기에 의존해 경기 하강을 막아보려 했던 셈이다. 하지만 초저금리 시대의 종말과 함께 부동산을 통한 건설 경기 부양책은 더 이상 쓰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내수경기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고용 시장까지 악영향을 주고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미 기준금리 인상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출 전망, 품목·지역 따라 희비 엇갈려

미 기준금리 인상이 수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수출 지역과 품목별로 엇갈릴 전망이다. 중국 등 신흥국과 중동, 중남미 등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에 대한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초저금리 시대에 신흥국에 대거 유입됐던 자금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갈 공산이 크다. 

 

신흥국의 자금이 미국으로 회귀하면 미국 달러 가치는 절상되고 신흥국 통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절하된다.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는다. 원자재를 생산해 파는 중동·중남미 국가는 채산성이 떨어짐에 따라 유전공사 발주 등을 미루게 된다.

이처럼 신흥국 경기가 침체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신흥국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부담이 된다. 특히 선박·석유화학·일반기계·자동차 업체는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최근 원유 감산 협의를 끌어낸 데 따라 유가 하락세가 장기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

 

반면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가치 상승으로 북미시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달러 가치 절상은 원화 가치 절하를 뜻하므로 한국 수출 제품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TV·세탁기·냉장고 등 완성품을 수출하는 가전업계는 북미 시장에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의료 기기, 섬유 산업 등도 이점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율 효과로 인한 북미에서의 수출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 우려 등 굵직한 변수들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