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 목 차 ]

1. 판사가 하는 일

2. 판사가 되기 위한 과정

3. 판사의 연봉

4. 판사의 향후 전망

1. 판사가 하는 일

ㆍ 재판과 관련하여 공판기일 진행과 증인의 채택,
     증거의 채택방식 및 기타 재판절차를 정한다.

ㆍ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한다.

ㆍ 민사나 형사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

ㆍ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용법률을 결정하고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ㆍ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

2. 판사가 되기 위한 과정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임명된다. 법관임용심사위원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변호사 자격은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판사 임용자격에서 법조 경력 요건은 2017년~2021년까지는 5년, 2022년~2025년까지는 7년이고 2026년부터는 10년이다.

3. 판사의 연봉

하위(25%) 6,811만 원,
중위값 8,444만 원, 상위(25%) 10,039만 원

4. 판사의 향후 전망

판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사회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화 및 정보화시대 진전으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판사의 인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민사 및 형사 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판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판사 정원의 경우 2010년 2,844명까지 증가해 온 정원을 5년간 동결하여 오다가 2014년 12월 31일, 판사 정원의 수를 3,214명으로 정하였고 2015년 1월 1일 50명의 증원을 시작으로 매년 이루어져 2019년까지 총 370명이 증원되었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 등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해 분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무업무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 재판권 행사 요구가 강해지면서 참심제ㆍ배심제 등이 일반화된다면 인력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해 보면, 판사의 고용은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법률로 정원을 정해두기에 그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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