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복지제도·노동 생산성도 향상” vs. “임금 줄고 노동 양극화 심화될 것”

- 이슈의 배경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멕시코(2124시간), 코스타리카(1913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OECD 평균 근로시간인 1687시간보다 221시간을 더 일하니 하루 8시간 근무로 계산하면 1년에 한 달 가까이 더 일하는 셈이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지만 한국 직장인들은 아직도 야근을 하기 일쑤다. 미국에서 잔업이 잦은 직원은 주어진 시간에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직원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듯 오래 일한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2021년 기준 한국 노동자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OECD 38개국 가운데 27위로 하위권이었다. 한국 노동자들은 독일보다 연간 576시간을 더 일하지만 노동 생산성은 훨씬 떨어진다.

이처럼 긴 노동 시간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도 못하면서 노동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좀먹는다. 번아웃 증후군은 한국 직장인 대부분이 겪는 고통으로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밤낮이 바뀌어 교대 근무를 하는 노동자들은 생체 리듬이 깨져 스트레스를 받고 기억력이 저하되는 등 위험을 겪고 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교대 근무를 2A군 발암 물질로 규정했을 정도다. 그 대안으로 최근 주4일 근무제라는 파격적인 제안이 등장했다. 주4일제는 현행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법정근로시간을 줄여 노동자에게 휴일을 하루 더 주는 제도다. 주4일제로 대표되는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지난 3월 대선의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 당시에도 여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주4일제가 공론화됐던 바 있다.

- 이슈의 논점

최고의 복지제도·노동 생산성도 향상

이른바 ‘대(大)퇴사의 시대(great resignation)’가 몰려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미국의 퇴사율은 2.9%로 200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대량 해고된 노동자들 중 팬데믹 진정 이후에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비대면·재택근무를 경험하며 전통적 직장 문화와 노동 관습의 비효율성을 절감했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뚜렷하지는 않지만 대퇴사의 조짐이 보인다.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한다. 팬데믹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배달 등 플랫폼 노동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악명 높은 장시간 노동이나 만연한 직장 갑질 등 한국 특유의 노동 조건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규직 제조업이나 사무직 노동자의 이탈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오늘날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노동자들의 퇴사 욕구를 낮추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수준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주4일제는 회식이나 간식비, 교통 지원비, 자기 개발비 지원 등 여타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사내 복지 제도다. 크고 작은 사내 복지제도를 대부분 없애고 주4일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노동자들은 만족할 것이며 기업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일을 적게 하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주4일제를 도입하면 도리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덜 일한다고 해서 급여를 줄일 필요도 없다. 이에 몇몇 나라에서는 주4일제를 이미 시행 중이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50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주35시간 근무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하는 주4일제 연구에 나섰다. 그 결과 대부분의 회사에서 생산성이 유지되거나 향상돼 4일제를 보편적으로 도입했다. 최근 스페인에서도 정부가 전국적으로 주4일제를 실험하기로 했으며 ‘과로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노동 문화가 경직된 일본에도 지난해부터 선택적 주4일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도 극소수지만 주4일제를 도입한 기업이 있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임직원들의 워라밸을 위해 2019년부터 주4일제를 도입했으며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대기업 가운데 SK 그룹 등도 금요일 조기 퇴근 또는 월요일 오후 출근을 정례화한 주4.5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는 2019년 8월 한 달간 직원 2300명을 대상으로 주4일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직원 1인당 생산성이 1년 전 동월 대비 39.9% 증가했다. 에듀윌은 2019년 매출액이 952억원에서 주4일제 도입 이후인 2020년 1193억원으로 늘었다. 국내외 주4일제를 경험한 노동자들의 절대다수가 업무는 물론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앤더스 에릭슨 플로리다주립대 심리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이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시간 정도이며 숙련된 전문가도 4시간이 한계라고 한다. 주4일제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개인 업무를 말끔히 처리한 뒤 맑은 정신으로 집중해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의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주4일제는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출퇴근 시 자동차 운행거리가 줄어들고 사무실을 하루 닫을 수 있어서 전력소비량은 물론 사무실의 각종 관리·유지 제반 비용도 감축할 수 있다. 영국 환경 단체 ‘플랫폼 런던’은 영국이 주4일제로 전환하면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연간 1억7000만 톤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자의 복리 증진과 노동 생산성 향상, 친환경성 등 장점이 많은 주4일제를 차별 없이 전 산업 분야에 도입한다면 선진사회로 가는 길을 앞당길 수 있다. 2003년 주5일제가 도입됐을 당시 “나라가 망할 것”이란 주장이 기우에 불과했듯이 주4일제 역시 새로운 표준으로 정착할 수 있다.

임금 줄고 노동 양극화 심화될 것

주52시간제는 워라밸 보장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출발했으나 산업별 특성이나 사업장 규모 등의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업은 물론 노동자들에게도 원성을 사고 있다. 건설업에서는 협력 업체의 근무시간이 하루 줄었지만 같은 일당이 지급돼 단가가 크게 올랐고 공사 기간까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크게 줄었다.

조선 및 자동차 업계 등에서도 근로 시간이 줄어들며 실질임금 감소로 이직하거나 투잡을 뛰는 노동자들도 많아졌다.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숱한 부작용 끝에 정부가 뒤늦게 유연근무제를 도입했지만 기업과 노동계에서는 유연근로제를 더 확대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담긴 정책이라도 현실을 무시하고 성급히 추진하면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현재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 3년 6개월이 넘었음에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판국에 주4일제 도입론은 주3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거나 최저임금을 당장 1만2000원쯤으로 올리자는 허황된 주장에 가깝다.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갈수록 두드러지는 흐름 속에서 주4일제를 도입하면 노동자 대부분은 소득이 줄어들 것이다. 주4일제를 도입한 극소수 기업에서 오히려 노동 생산성이 늘고 매출이 증가한 사례가 있다고 하나 이러한 기업은 지식·서비스 업종에 한정돼 있다. 라인을 돌리는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 필연적으로 임금이 줄어든다. 일주일에 하루를 더 쉰다고 하지만 소득도 그만큼 줄어든다면 무슨 수로 워라밸을 누릴 수 있겠는가. 실제로 지난해 10월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4일제 찬성이 51%, 반대 41%로 나타났지만 ‘임금이 줄어든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자 응답자의 주4일제 반대 의견이 64%로 우세해졌다.

결국 주4일제가 제도화돼 시행된다면 공무원·공기업이나 힘센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만 적용돼 소수만 혜택을 볼 것이고, 주52시간도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것이다. 소득 상실과 고용·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는 악화할 것이다. 보편적 주4일제로 시행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불가피할 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혈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이 높고 경제적으로 평등한 나라들에서도 아직까지 주4일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한 경우는 없다. 유일하게 주4일제를 국가 차원에서 도입한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경기도 광주시 수준인 36만 명에 불과하고 금융업과 어업, 천연 자원의 수혜를 받는 나라로서 경제 구조가 거대하고 복잡한 한국과 비교하기 어렵다. 스페인도 주4일제를 검토하기로 했다지만 대상 기업은 200~400개에 불과해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이 검증되지 않은 실험 대상을 자처할 필요는 없다.

물론 주4일제 도입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사업체의 규모와 업종별로 주4일제가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주4일제는 물론 주3일제라도 자유롭게 도입하면 된다. 다만 정부가 최저임금을 책정하듯 주4일제를 모든 산업 분야에 일괄적으로도 도입해야 한다거나 주4일제를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 원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경계해야 한다. 노동시간은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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