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상식

최근 직장인 ‘N잡러’가 늘고 있다. N잡러란 2개 이상의 복수를 뜻하는 ‘N’에 직업을 뜻하는 ‘job’, 사람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 ‘-er’가 합쳐진 신조어로, 생계유지나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본업 외에 여러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다. 대개 자아실현보다는 생계유지 목적으로 N잡러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의 블라인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N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자금 마련 목적(43%)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회사의 월급으로는 내 집 마련은 커녕 생활을 정상적으로 이어가기도 어렵다고 느끼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장기화된 경제 침체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가 더해지자 많은 직장인이 N잡을 통해 소득 보전을 꾀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확보된 여유 시간을 N잡에 할애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며,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생긴 여유 시간을 N잡에 쓰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음식 배달 등 플랫폼 앱을 매개로 누구나 쉽게 N잡에 도전할 수 있게 된 것도 직장인 N잡 시대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N잡은 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윤리 준수 사이에서 논란을 낳는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개인 시간에 N잡을 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나, 고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N잡이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휴식해야 할 시간에 N잡을 하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겸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줘 주목도가 더욱 커졌다. 근로자의 자유 의지와 근로자의 도의적 책임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직장인의 N잡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 이슈의 논점 찬성 vs. 반대

찬성1. 근로 계약 시간 외 개인 시간 활용은 근로자 자유

우리나라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원칙적으로 일반 직장인이 N잡을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회사와 근로 계약으로 맺은 업무 시간을 제외한 시간은 온전히 근로자 개인의 것으로, 이 시간을 간섭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근로자의 N잡 활동이 업무에 손해를 끼친다는 논리는 모호하다. 이 논리대로라면 근로자가 자유 시간에 체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 체육 활동이나, 정신력을 많이 쓰는 정신적 활동까지 통제해야 할 것이다.

반대1. 근로자의 성실 근무는 도의적 책무

근로자는 근로 계약을 맺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도의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근로자의 N잡이 업무 효율성에 분명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회사 사규에 N잡을 금지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근로자는 회사가 정한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

최근에는 회사의 규칙을 위반하고 겸직을 한 근로자를 해고한 회사 측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다.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나온 만큼, 근로자는 N잡을 지양하고 회사에 성실 근무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찬성2. 생계 위협받는 근로자 소득 보전 필요

소득이 많은 누군가는 2018년부터 도입된 주52시간제 도입이 ‘저녁 있는 삶’을 가능케 해 달가울지 모르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턱없이 부족한 근로자들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줄어든 소득을 보전할 길이 필요하다.

더욱이 요즘은 다양한 플랫폼이 마련돼 근로자가 N잡을 가질 여건이 좋아졌다. 근로자가 효율적으로 본인의 일정과 체력을 조절하면 회사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겸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근로자가 자신의 노후 대비와 저축 등을 위해 이어가는 N잡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 본연의 근로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반대2. 근로 현장에서 재해 가능성 높이는 근로자 N잡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한 안전사고 역시 회사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근로자가 퇴근 이후인 야간에 수행하는 N잡은 다음 날 수행하는 작업장에서의 재해 가능성을 높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가 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만큼 고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N잡은 지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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