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상식

루나의 공습으로 전 세계 코인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전 세계 가상자산 중 8위까지 올랐던 루나 코인은 불과 일주일 만에 11만원이 1원이 됐다. 루나의 폭락으로 업비트와 빗썸, 고팍스 등 국내 주요 거래소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루나와 테라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30살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암호화폐(가상화폐)다. 루나는 달러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으로 설계됐다. 변동성이 큰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가격을 달러에 연동시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으나 허상에 불과했다. 코로나 국면에서 넘치는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흘러들며 암호화폐 시장도 급성장했다.

그만큼 피해도 곳곳에서 발생하는 추세다. 특히 암호화폐 투자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젊은 세대의 타격이 더욱 크다. 암호화폐의 급락으로 고통받는 투자자가 늘어나자,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 이후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계 전문가들 역시 이번 루나코인 대폭락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을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이라며, 하루빨리 정부가 개입하여 강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엄격한 규제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엄격한 규제가 가상자산 산업 전반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암호화폐는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블록체인’과 연관되어 있어, 정부의 규제가 심하면 차세대 시장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찬반 논점

(찬성) ‘투기판’ 암호화폐 시장 규제해야

암호화폐 투자자 대부분은 주식처럼 기업의 가치나 세계경제 흐름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묻지마’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장난삼아 만든 도지코인이 폭등했던 것이 대표적인 투기 사례이다. 도지코인은 무제한 발행 등으로 화폐 가치가 전혀 없지만, 투기 자본이 몰려 한때 암호화폐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한 바 있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도 주지 않는다. 그저 투자자가 운이 좋으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뿐이다. 이 원리는 도박과 다르지 않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규제해야 한다.

(반대) 암호화폐 본질 생각해야

암호화폐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관리 체제에서 벗어난 탈중앙화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를 표방하며 탄생했다. 이때 비트코인이 주목받던 이유는 ‘국가의 개입 없는 탈중앙화’와 자율적 기능에 의한 시장 작용이란 믿음 때문이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을 키워 온 것은 시장 자체의 힘이었다. 파생되는 대체불가능토큰(NFT) 열풍, 디파이 금융의 부흥은 미래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가상통화시장의 육성에 힘써야 한다. 최소한의 규제로 단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성장시켜야 한다.

(찬성)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안정화 불러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개입은 암호화폐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금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소득세법상으로는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어 법적 불안정성과 함께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번 루나 코인 사태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어 금융 감독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루나 코인 사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을 민간에게 맡겼을 때 나타난 한계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본격화해 투자자 보호에 전격 나서야 한다.

(반대) 정부의 개입 실효성 없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개입주의 정책을 펴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적인 시장 개입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5년간 수없이 개입했지만, 결과는 무참한 실패였다.

암호화폐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라는 점에서 한국만 규제에 들어갈 경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트래블 룰’이라는 제도 도입 후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펌핑 앤 덤핑’ 현상 등 부작용에 시달린 바 있다. 규제를 시행하더라도 해외에서 시세조종 행위 등이 벌어졌을 때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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