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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차터스쿨 / 리치세션 / 2나노 전쟁 / 베케플레이션 / 앵커 주파수

2023-03-20 09:00 4,159


 

| 차터스쿨


차터스쿨이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일반 공립학교와 똑같지만 교육 당국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미국식 자율형 공립학교다.
학생은 교육비를 내지 않고, 학교마다 교육 내용이 달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터스쿨은 학교 간 경쟁이 발생하고 공교육의 질이 올라간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규제가 없기에 일부 학교는 오히려 일반적 수준을 밑돌 수도 있다. 미국 공립학교의 7.5%가 차터스쿨이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미국식 차터스쿨을 한국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월 16일 한국판 차터스쿨인 ‘협약형 공립고등학교’(가칭)를 2024년부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높이는 방편이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많아지는 현상에 대한 처방이기도 하다. 김천혁신도시에 한국도로공사 고교, 원주혁신도시에는 한국관광공사 고교 등이 생기는 식이다.
이에 대해 유사 자사고(자립형 사립고교)를 키워 고교 줄 세우기를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리치세션


리치세션은 부자를 의미하는 ‘리치(rich)’와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리세션(recession)’을 합친 말로 통상적인 침체와 달리 경기의 악화가 저소득층 보다 고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주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제시한 신조어다. WSJ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는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중산층에게는 나쁜 것으로 인식되며 고소득층에게는 불편한 정도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고소득층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소득층이 집중된 대면 서비스 직종은 인력 부족으로 임금이 오르는 반면 고소득층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상위 20%의 가계 순자산은 2021년 대비 7.1% 감소했고, 같은 기간 하위 20%의 순자산은 17% 증가했다. 작년 11월 기준 상위 25%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상승률의 12개월 이동평균은 4.8%에 그쳤지만 소득 하위 25%의 임금 상승률은 7.4%로 물가 상승률(7.1%)을 웃돌았다.

 

| 2나노 전쟁


2나노 전쟁이란 반도체 업계에서 최첨단 파운드리(foundry : 반도체 위탁생산) 공정 기술 개발을 둘러싼 경쟁을 말한다. 나노(nm·10억분의 1m)는 반도체 회로 선폭을 의미하는 단위로, 선폭이 좁을수록 소비전력이 감소하고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을 시작하자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도 곧바로 3나노 양산에 돌입했다. 이에 미국 인텔과 일본 기업이 2나노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밝히며 4파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이에 글로벌 반도체업계에서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인 2나노 이하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해졌다. 게다가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의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기업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출은 물론,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인 니콘과 도쿄 일렉트론 등의 중국 수출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EUV 노광장비가 없으면 첨단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해 중국으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 베케플레이션


베케플레이션은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vacation)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고물가로 인해 휴가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이 낮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여행 수요가 증가한 반면 여행 인프라 공급 부족과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항공권료·숙박비·주유비 등 휴가 관련 경비가 폭등하며 베케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폐지, 입국 제한 해제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해외여행객이 크게 늘었다. 지난 설 연휴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은 62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작년보다 14배 증가한 수치다.
해외여행 수요가 코로나19 유행 이전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아직 항공편 수가 수요에 미치지 못해 항공 운임이 높아졌다. 1월 16일 기준 설 연휴 저비용항공사(LCC)의 인천과 나리타 간 노선 왕복 최저가는 71만원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비해 2배가량 높은 수준이었다.

 

| 앵커 주파수


앵커(anchor) 주파수란 신호제어 및 과금 등에 이용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최소 20MHz 이상 대역폭이 필요하다. 주 대역에 대한 보조 역할로, 무선망 접속을 돕는다.
대표 사례로 정부가 공급하고 있는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에서 28GHz대역은 초고속·초저지연 데이터 전송을 위한 주파수다. 4.7GHz 대역은 무선 데이터망 설정 등을 위한 앵커 주파수로 공급된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5G 표준기술로는 28GHz 대역의 경우 단독으로 무선망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다. 6GHz 이하(서브6) 대역의 보조를 받아야 한다.
5G 단말기가 서브6 대역을 활용해서 무선망에 접속하도록 기본 설정값과 데이터 경로 등을 설정하면 28GHz 대역의 넓은 초광대역 폭을 활용해 데이터가 전송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와 LG유플러스 할당이 취소된 28GHz 대역으로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하며, 앵커 주파수도 함께 공급할 계획이다.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좋은 700MHz 대역과 1.8GHz 대역 등을 후보 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 최종 대역은 추후 후보 신규 사업자 의견을 고려해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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