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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 공동체 주택의 모든 것

2018-02-22 15:44 10,648

 

 

 

 

 

 

 

 

 

 

 

 

# 사회주택이란?

-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국가·비영리 (혹은 제한 영리)·민간이 협력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

# 시세보다 저렴한 이유는?

- 지자체가 매입한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사업자가 건설한 임대주택에 대해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주기 때문

# 사회주택의 장점

- 사회적 경제주체들의 협력으로 입주자들의 주거증진을 목표로 하여 일반 영리기업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을 보장

① 저렴한 가격 : 시세 80%이하의 임대료

② 안정적인 거주기간 : 최소 6~10년의 거주기간을 보장

③ 공공과 민간이 사업의 위험을 분담 :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

④ 주택의 커뮤니티 활동 운영 : 공동체 강화

# 사회주택 입주 방법

- 사업주체, 지자체 홈페이지 등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

ex)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플랫폼 http://soco.seoul.go.kr/sohouse

# 사회주택 신청자격

① 모집 지자체에 거주

②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③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해당지자체 모집 공고에 해당하는 시민

 

# 공동체주택이란?

- 공동체 생활을 함께할 수 있도록 공동의 목적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류하며 사는 주택

# 공동체주택의 유형

① 공공임대형

공공이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 / 5년 의무임대

② 민간협력임대형

민간토지를 공공에서 매입하여 장기임대

③ 민간임대형

민간 스스로 공동체 주거를 공급

④ 자가소유형

희망가구들이 계획, 건설부터 참여

# 공동체주택의 장점

- 공동의 관심사를 해결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주거공동체를 실현

① 비용 절감에 효과적 : 공동으로 주택을 마련하고 관리

② 공동체성 강화 : 1인 주거의 문제인 외로움, 안전문제 해결

③ 주거공간 특화 : 거주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따라 특화

# 공동체주택 입주 방법

· 자가소유형 공동체주택 :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가 희망자를 모집 후 토지매입, 건물 준공

· 이외의 임대형 공동체주택 : 모집기분에 따라 주거

* 건축비용 등 자금마련이 어려운 경우 자가소유형 공동주택 대출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 공공 또는 민간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를 매월 지불

 

 

잡코리아 좋은일연구소 ㅣ 남주경 @worlddestr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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