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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S 분석이란 기업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고 기업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발견해, 기회를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시키며, 강점을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 수립을 말한다. 외부 환경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기회 요인, 외부 환경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위협 요인, 경쟁사 대비 강점, 경쟁사 대비 약점이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자.

Threat: 공무원연금공단의 위협 요인

Analysis 1. 저출생 및 초고령화

국내 합계출산률이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 저출생은 국가 지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2022년은 정부수립 이후 72년만에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선 해다.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구절벽’에서 ‘인구재앙’을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꼽힌다. 학계는 인구 위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본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정부 크기만큼 줄거나 늘어난다. 인구 구조의 심각한 변화와 고령화는 공무원연금 운용에 대단히 큰 위협이 된다.

Analysis 2. 정부의 ‘작은정부’ 추진

정부가 각 부처 인력의 1%를 뽑아 다른 부처로 재배치하는 내용의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한 것은 그동안 각 정권을 거치며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의 방만 운영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1% 정도의 인력 감축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채용인원을 줄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다른 부처와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부처는 과감히 인력 감축을 시행하는 등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으로 주요 국정 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 진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작은정부로 인해 공무원 수가 줄어들 것이고, 자연히 연금납입자 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때문에 기금운용에 어려움이 생기고 기금에 대한 세금 투입 역시 힘을 얻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Analysis 3. 국민연금과 통합 논의

2023년 2월 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 개혁안부터 짜겠다는 ‘선언’이 있었다. 그 중 하나로 구조개혁 논의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론 쪽이 내세우는 이유는 ‘형평성’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에 비해 더 많이 받아가고 있고, 정부는 ‘사용자’로서 공무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면서 적자분까지 맡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금소진 우려로 보험료 급상승의 충격을 맞는 동안, 정부는 나라 곳간으로 공무원연금을 챙겨주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기존 공무원은 두고 신규 유입될 공무원만 국민연금과 동일한 적용을 받게 하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으로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Opportunity: 공무원연금공단의 기회 요인

Analysis 1. 공무원연금공단, ‘아시아 공무원연금 협의체’ 최초 출범

공무원연금공단은 2022년 11월 29일 아시아 공무원연금 협의체(ACSPA) 출범식을 개최했다. ACSPA는 아시아 공무원연금 운영 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 연구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체에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가 참여한다. 황서종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연금 이라는 특수직역 연금을 중심으로 구성된 최초의 협의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ACSPA가 서로의 장벽을 낮추고 공통이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소감을 밝혔다.

Weakness: 공무원연금공단의 약점

Analysis 1. 빠져나올 수 없는 적자의 늪

‘공무원연금 기금 재정 관리 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 예상액은 2022년 3조 2,576억 원, 2023년 5조 2,773억 원, 2024년 6조 6,089억 원, 2025년 8조 5,733억 원, 2026년 9조 582억 원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가 5년 새 3배 가까이 늘어 총 32조 7753억 원에 이른다. 현재로서는 적자를 해결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Analysis 2. 국민연금과의 수급액 차이

2022년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월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 원, 퇴직 공무원의 1인당 퇴직연금 수급액은 248만 원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약 4.7배 많이 받은 셈인 것이다.

공무원연금 납입자들은 보험료율이 높아 많이 납입한 만큼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국민연금과 비교해 납입액 대비 지급액이 훨씬 큰 것이 사실이다. 납부액 대비 수익액 비율을 보면 공무원연금 1.48배, 국민연금 1.5배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이는 2010년 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에게만 해당된다 1988년은 3.7배 1998년은 3.3배 2008년은 2.8배로 많이 받는 구조이며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도 납부액 대비 수익액 비율은 국민연금의 2.36배로 과도한 특혜라는 부분이 남아있다. 정부는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국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어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다.

Strength: 공무원연금공단의 강점

Analysis 1. 효율성 제고, 성과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 단행

공무원연금공단은 2023년 창단 41주년을 맞이해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으로 핵심 사업에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그간 사업별 미래상 정립과 이에 따른 조직운영 방안도 함께 준비해왔다. 기능조정을 통해 본부 부서를 슬림화하고 지방조직을 단계별로 통합·광역화해 적정 규모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동규 공무원연금공단 혁신경영 본부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미래 핵심사업 중심의 성과 창출과 고객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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