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기획재정부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하여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잡코리아에서 구직자, 직장인, 사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분야별로 10개 내외로 골라 알기 쉽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국토/ 교통 분야입니다.

[목차]

1.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2.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3.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4. 정밀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항법 공개시범서비스 개시

1.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 산업계 제공

앞으로 드론·자율차 등 민간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를 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고정밀 공간정보는 공개제한 정보로 산업계에 제공하지 않았으나 관리기관에 보안심사를 받은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부 유출 방지 등 관리 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적용됩니다.

- 자율주행, 증강·가상현실(AR·VR) 등 민간 신산업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제공받아 활용

-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됨

- 보안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관리기관 또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 기업의 보안관리 수준을 심사(인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등) 후 제공
ㄴ 관리기관은 보안심사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인력기준, 비밀취급인가·전담조직 보유 여부 등 지정기준 고려

2.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과적이나 적재불량을 일삼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30~50%)이 한시적으로 제외됩니다.

▣ 이는 교통사고 및 도로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화물차 교통안전강화대책(’20.2월)」의 일환으로 1년간 2회 이상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을 부과받은 경우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할인 제외,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 : ’22.1.1. 이후 위반 건수부터 산입

▣ 심야시간(21시~06시)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통행료를 先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위반정보가 확인되면 先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됩니다.

3.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22년 8월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 해당 서비스는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범운영(’21.7.~’22.7., 1년) 결과를 분석하여, 수하물 접수·보관·이동 등 세부절차를 가다듬고, 고객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확대 운영 공항을 ’22.8월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여객은 출발 하루 전(오후 8시)까지 짐배송 전용앱(APP)으로 신청한 후,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합니다.

ㆍ(대상자) 김포·김해·청주공항 등*을 통해 제주공항에 입도하는 이용객 중 해당 서비스 신청자 * 공항은 이용자 수요조사에 따라 변동 가능

4. 정밀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위성항법 공개시범서비스 개시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중인 GPS 위치오차(17m~37m)를 3m 이내로 보정하여 ’22년 하반기부터 위성을 통해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 위치정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세계 7번째로 개발·구축 중인 KASS*는 ’23년 4분기에 항공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위치정보가 필요한 타 분야에도 활용 가능토록 공개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게 됩니다.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카스) : GPS 오차축소(17~37m → 3m이내) 및 안전정보가 강화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표준 위성항법시스템

▣ 이를 통해, 교통·자율차·드론·지도·소방구조·측량·농업 등 다양한 GPS 활용분야에서 보다 정밀한 위치정보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동규 에디터 ldk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