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상식

최근 게임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는 ‘플레이투언(P2E·Play To Earn)’ 비즈니스 모델이다. P2E 게임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획득한 보상은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 보유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위메이드를 선두로 네오위즈, 액션스퀘어, 판도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게임 기업들이 P2E 게임을 선보이고 있다. P2E는 환금성 문제로 국내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로 국내 게임법은 사행성을 우려해 아이템의 현금화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최초의 P2E 게임인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가 국내에 출시해 큰 인기를 끌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취소’를 받으며 앱마켓에서 퇴출됐다.

현재 한국은 P2E 게임 운영을 할 수 없고, 블록체인 게임 심의 논의 역시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게임회사들은 P2E 게임이 허용되는 해외시장 진출에 우선 집중하며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P2E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측은 “P2E 게임이 이미 게임 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았으며, 전 세계 게임 시장이 P2E로 빠르게 전환하는 가운데 당국은 하루빨리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규제를 찬성하는 측은 P2E 게임이 게임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난 2006년에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태를 언급하며, P2E 게임도 환금성 문제를 벗어날 수 없기에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이슈의 논점 찬성 vs. 반대

찬성1. 게임의 본질 훼손 우려

뜨거운 국내 열기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사행성 등 P2E 게임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1억2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NFT와 암호화폐 기술을 적용한 게임의 입점을 원천 차단하고 가상화폐 교환 행위를 금지시켰다.

게임의 본질은 누가 뭐래도 즐기는 것이다. P2E게임은 게임의 본질인 ‘재미와 놀이문화’를 흐려 일종의 노동이 되고 결국 게임 수명을 단축시킨다. 실제로 P2E 게임의 코인의 가치가 하락하자 수많은 이용자가 빠르게 이탈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대1. P2E는 미래 먹거리

P2E 게임은 이미 게임 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자리 잡았다. 스카이마비스는 P2E 게임 ‘엑시 인피니티’ 하나로 기업 가치가 30억달러(약 3조5000억원·2021년 기준)로 커졌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P2E 게임의 선두주자 위메이드는 ‘미르4’로 영업이익 344%를 달성하며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P2E 게임 이용자 수가 전체 게임 이용자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시장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위메이드 이후 다수의 게임사들이 P2E 게임에 대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정부도 규제를 벗어 던지고 P2E 게임에 투자하여 한국 게임 기업이 글로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찬성2. 제2의 바다이야기 우려

P2E가 합법화되는 순간 소셜 카지노 등 사행성 게임들이 밀고 들어와 ‘환전성’을 미끼로 제2의 ‘바다이야기’가 나올 염려가 있다. 검증 안 된 게임들이 잇달아 출시될 경우 P2E 게임 자체가 사행과 사기의 온상이 되어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마저 저해할 수 있다.

게임을 돈과 엮을 경우 ‘바다이야기’와 같이 극단적인 중독·사행성 게임이 나타날 수 있다. P2E규제 개선에 있어 보수적인 접근을 주문하고 나섰다. 2006년 ‘바다이야기’도 성인오락실을 양지로 끌어낸다는 선의로 출발했지만 변질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듯, P2E 게임이 청소년판 바다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대2. 규제 샌드박스 도입해야

규제 당국은 P2E 게임을 먹거리로 키우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와 반대되는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P2E 등 블록체인 게임 허용을 막고 있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등 단 3곳이다. 해외 게임사는 앞다투어 P2E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 국내 게임사는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전 세계 게임 시장이 P2E로 빠르게 전환하는 가운데 규제가 혁신을 막아선 안 된다. 20년 전 법조항으로 P2E 게임 대응에 한계가 있다. P2E 게임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그 과정에서 사행성 등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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