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의 배경

한국은 한 세기 뒤 인구가 현재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1500만 명대로 줄어들며 아시아 변방의 소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수백 년 뒤에는 13C에 멸망한 금나라처럼 국가가 소멸하며 역사 유물로만 남을 수도 있다. 괴담처럼 들리지만 현재로서는 예정된 미래다.

고전파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인구 증가세는 국가 번영의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척도”라고 했다. 이 통찰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세계은행은 1998년 보고서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기적과 같은 경제 성장의 3분의 1은 인구 증가 때문에 달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구 증가가 경제 성장과 국가 번영의 필수 조건이라면 한국은 경제 쇠퇴와 국가 패망의 조짐이 세계에서 가장 뚜렷한 나라다. 지난 8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단연 최하위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은 전쟁 때도 보기 힘든 현상이다. 비교적 사회가 안정돼 있고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지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다. 이 추세대로라면 100년 뒤 한국 인구는 1500만 명이 되고 600년 후 최후의 한국인이 사망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저출산의 덫에 빠진 한국을 ‘집단 자살사회’라는 무시무시한 용어로 규정했다.

인구가 줄면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한국 사회의 생존경쟁이 완화되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가 경제 침체와 소득 감소를 유발해 소득 수준을 낮출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주장한 인구절벽 이론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가 늘면 인구 분포가 마치 절벽이 깎인 것처럼 역삼각형을 이루는 데, 이때 투자·소비·고용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인구절벽의 충격을 뛰어넘는 인구지진이 세계 경제에 큰 리스크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있다. 인구절벽과 인구지진을 극복할 대책은 무엇인가.

- 이슈의 논점

기존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온 국민이 가난에 허덕이던 1960년대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에 사활을 걸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포스터가 나붙었다.

1980년대 초반 대체출산율이 이미 2.1명 이하로 떨어졌음에도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지속하는 오판을 범했다. 199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가 고개를 들며 정책 방향은 산아제한 철폐로 급선회했다.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라는 공익광고가 전파를 탔다.

또 다른 광고는 “자녀는 국력”이라며 “출산으로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한다. 인구를 국가의 자원으로 간주하며 필요에 따라 조절하고 통제할 대상으로 보는 가족계획사업은 거부감만 자아낼 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개체는 종(種)의 번성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을 보고 흔히 애국자라고 하지만 애국심 때문에, 조국을 인구절벽에서 구출하려는 심정으로 아이를 많이 낳는 이들은 없다.

저출산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특히 여성에게만 출산 의무를 지운다면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없다. 지난 2016년 정부는 지역별 가임기 여성 수로 순위를 나타낸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공개했다가 ‘여성을 가축 취급하는 발상’이라는 지탄을 받기도 했다. 종교계 일각에서는 낙태 반대 주장에 저출산 문제 해결이란 프레임을 동원하며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에 무지함을 드러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기보다 ‘아이를 낳으면 한 명당 얼마씩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정책도 문제다. 정부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가며 무려 4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다. 아이를 한 명만 낳아도 100만원 이상 현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합계출산율은 매년 최저치를 경신했고 지역 소멸 우려는 갈수록 커져간다.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주요 선진국은 한국처럼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경제 성장 수준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대부분 저출산 문제를 이미 겪었으며 프랑스나 영국, 스웨덴 등 일부 국가는 저출산 문제를 상당히 극복했다. 이들 국가는 현금 지원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프랑스는 출산율이 1.79%가 되었을 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다만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치기보다는 출산수당과 가족수당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 맞춤형으로 세밀하게 지원했다.

스웨덴은 자녀 1인당 총 480일간의 유급 휴직을 주는 부모보험 제도나 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을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할당하는 양성평등 제도를 통해 육아를 지원했다. 아동수당,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고용과 노동 정책을 아우른 사회 전반의 복지 인프라 개선 정책이 없다면 저출산 문제를 풀기 어렵다. 통계청의 2021년 지역별 출산통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1.28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은 0.63명으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이었다.

세종시가 가장 출산 친화적 도시라는 통계는 이곳이 공무원·공공기관 근무자들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란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공직은 정년이 보장되고 민간 기업보다 출산·육아 휴직의 걸림돌이 적다.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낮아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 세종시는 맞벌이 부부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비중도 광역단체 중 가장 높다.

반면 서울의 낮은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거주비와 물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 국민이 공공기관 근무자처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주거 안정을 통해 육아 부담이 줄어든다면 출산율은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고령자·외국인 노동력 활용

고용노동부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약 260만 명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장기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 인구절벽에 대처해야 하겠으나 당장 태어난 아이들이 노동인구로 편입되려면 약 20년이 지나야 하니 저출산 리스크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난 셈이다.

이대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력이 감소한다면 소득이 감소하고 저출산 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다. 당장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인구절벽의 후폭풍을 최소화할 방법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다.

먼저 증가하는 고령자 노동력을 활용해야 한다. 의학 기술의 발달로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50대가 되면 퇴사를 강요받고 65세 이상은 법적으로 정년퇴직이 불가피하다. 더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의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사장시킨다면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다.

고령자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70세가 넘어서도 일하지만 저임금·비숙련 아르바이트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령자가 희망할 경우 오랫동안 일한 직장에서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의 육체적 조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훈련과 재교육이 병행돼야 한다.

이민 활성화 정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구 선진국 대부분은 성장 정체기에 개방적 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재성장 동력을 얻었다.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밀려오는 이민자들 덕에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지 않는다. 13억 인구 대국이지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이 예고되는 중국은 결코 미국 경제를 추월하지 못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기술·생산성 혁신 절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능력을 연 2000만 대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생산 예상치인 200만 대의 10배로,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사람을 두 배 늘려도 일손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최근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하며 오히려 대규모 감원에 나섰다.

머스크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 기가 팩토리(테슬라의 스마트 팩토리)로 10배 생산 증대 목표 달성을 자신한다. 그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없는 외계인 기지 같은 공장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자동차 제조업은 물론 모든 산업의 공정과 생산 시설에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더 이상 풍부한 노동력과 인구가 경제 성장의 필요조건이 되지 않는 시대가 올 수 있다.

20C 초반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려면 기술 진보와 생산성 증대와 같은 혁신을 통해 잠재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예견했다. 인구는 내수경제와 국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인자이지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국내총생산(GDP)이 반드시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인구가 적어도 혁신이 활발한 나라는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할 수 있지만 인구가 많아도 혁신하지 않는 나라는 인구만큼 고통의 총량이 커질 뿐이다. 한국은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꼽힌다. 몇 년 전 한 국내 자동차 제조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근무 시간 중 휴대전화로 축구 중계 등을 본다는 이유로 사측이 와이파이를 차단하느냐 마냐를 두고 옥신각신한 적이 있었다. 그러한 공장에 아무리 사람이 넘쳐나도 테슬라 기가 팩토리의 경쟁력에 미칠지 의문이다. 기술·생산성 혁신은 인구절벽 문제를 넘어 생존을 위한 절실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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