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할당제, 이대로가 옳은 것인가?]
최근 채용할당제가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자 구직난이 심각한 작금의 상황에서 현재 여성 채용할당제, 장애인 채용할당제 등 여러 형태의 채용할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용할당제가 역차별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채용할당제의 취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출신자 채용할당제는 역차별적 성격이 심합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것은 그들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특히 장애인 채용의 경우 공개채용에서 비장애인보다 불리한 점이 많으므로 제도적인 지원이 없다면 채용될 가능성이 작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한 할당 제도는 필요합니다.
둘째, 지금의 채용할당제는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탈스펙을 선언하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점차 직무적성검사(NCS)기반의 채용제도를 시행해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스펙을 배제하고 모든 지원자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객관적으로 보겠다는 NCS의 도입 취지에 따른다면 먼저 타지방출신자에게 역차별을 주는 지역출신자 채용할당량을 없애고 차라리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할당량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채용할당제를 통해 입사한 경우 추후 승진이나 해고 등에서 암묵적인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재 공공기관의 지방 인재 채용률은 기준치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미 제도가 취지에 맞는 효과를 나타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아가 지방 인재들이 수도권으로의 취업을 꿈꾼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그렇게 된다면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