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고, 기술적 책임으로 극복해야 한다"
자율주행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제조회사 뿐만 아니라 유수의 IT회사들도 자율 주행 기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의지를 나타내며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자율주행차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법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한 법적 문제의 핵심 쟁점은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운전자와 제조사 중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입니다. 자율주행은 5단계로 나뉘며 3단계부터 실질적인 운전의 주체가 AI로 전환됩니다, 자율 주행 사고에 대한 법적 기준은 현재 세계 각국 별로, 주행 단계 별로 모두 다르고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국 또한 아직 자율주행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없습니다.
저는 제조사가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은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고 유형에 따라 운전자의 책임 소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국 운전자의 개념이 필요없는 5단계 자유주행은 전적으로 AI가 운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관리 소홀 등의 특이 사항을 제외하고, 오작동에 의한 사고는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에게 사고에 따른 책임을 전가된다면 이는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의 미완성을 의미하며 결국 사람들도 자율주행차를 사용하는데 거부감과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율주행은 사용자의 편의뿐 만 아니라 안전과 생명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책임이 아닌 기술적인 책임을 통해 완벽하게 개발되어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불안감을 해결하는 기업이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이미 스마트폰, 가전제품, 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삼성전자가 4차 산업에서도 리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아쉬운점 1
아쉬운점 1 이 부분이 지원자의 생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원자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에 대한 배경 설명을 구구절절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허무하게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해야한다”라는 주장만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 등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의 개발 방향이 어떠한지, 그것이 어느 정도의 현실성이 있는지, 경쟁사들의 생각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 삼성이 무엇을 참고 할 수 있는지 등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한다면 더 호감을 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