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에 참가한 금융보안원 공모전을 가장 열정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평소 경제, 금융 관련 공모전 참여에 관심이 많았고, 금융보안원 공모전에 흥미를 느껴서 학우 2명과 함께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팀장을 맡았으며 두 달 동안 입상을 목표로 열심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당시 가상 자산의 변동성이 심했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상 자산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책과 법이 금융소비자를 가상 자산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원인 파악 및 개선 방안 도출을 주제로 정했고, 이를 통해 자료조사 역량과 비교 분석 역량을 키웠습니다. 논문의 논리성을 키우기 위해 세 가지 업무를 맡았습니다.
첫째, 7개의 국내 논문 조사를 바탕으로 가상 자산과 기존의 자산과의 차이를 분석해서, '자본시장법'으로 규제를 못 하는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자산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파악했습니다. 즉, 가상 자산의 자전거래, 통정거래로 시세조작이 일어나도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둘째, 국내외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들을 조사하였고,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거래소의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파악했습니다.
셋째, 가상 자산에 대한 우리나라 정책과 법을 미국, EU와 비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과 법의 한계점을 파악했고,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려상을 수상해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